박경귀 전 아산시장, "오세현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다시 밝히겠다"

[몽실마님]

풍기역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 요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현 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아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표현 오류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받아 작년 10월 8일 시장직을 내려놓았다"며 "이는 오세현 시장의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지 풍기역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오세현 시장 부인의 토지(약 1,364.88평)가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 시장은 사전에 이해충돌을 자진신고 하지도 않았고, 해당 부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은 본인의 투기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왜곡했다”며 "두 사안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법원의 판결문,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는 제가 제기한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며 "‘당시 아산시장이었던 오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처 명의의 토지는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산시장으로서 공정한 시정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는 것.

이는 "오세현 후보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문과 수사결과 등을 허위로 해석해 자신의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선전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충남미래전략연구원 이윤석 원장이 지난 5월 9일 오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공정한 조사와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 산하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의 직접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공직자는 사익 추구를 위한 부정부패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도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전형적인 권한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은 오세현 시장과 아산시의회에 ▲2024년 공익감사청구 당시 아산시 감사위원회 작성 자료 공개 및 감사원에 공익감사 재청구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배우자 소유 부지 제외 및 자연녹지로 환원하는 도시개발 변경 계획 수립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철저한 진상조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아산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진실을 오인하고 있다”며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시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반부패시민감시단’ 발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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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박경귀 민선 8대 아산시장 기자회견문, 2025. 5. 28.]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작년 10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고 아산시장직을 내려놓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아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 선거캠프에서 오세현 시장의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7월에 오세현 전 시장은 제가 아산시장에 취임하자마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저를 고발했고, 선거실무진이 배포한 보도자료 상 표현의 오류가 엄격한 선거법에 저촉되어 당시 후보였던 제가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민선 8기 시정이 중단되고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던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의 숙원과 열망을 받들어 추진하던 101가지 공약을 완성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시장직에서 내려온 지 벌써 7개월이 넘었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지 2달째가 지나갑니다. 저는 그동안 백의종군하면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던 시간과 열정적으로 아산의 발전을 일구어낸 성과, 그리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8년 전 서울에서 고향 아산으로 완전히 귀향한 후, 한 시도 아산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시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조용히 재선거 과정과 시정 살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산시장직을 내려놓자마자 아산시를 떠났다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 보도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유포하는가 하면, 여전히 시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저를 끌어들여 비방을 일삼는 특정 기자들과 정치 세력들의 저열한 행태를 보았습니다.

특히 재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후보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갖가지 거짓말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시장에 당선되는 모습과, 취임과 동시에 시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민선 8기 시정의 성공 시책들을 깡그리 부정하며 폐기하는 점령군 같은 오세현 시장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태를 보면서, 부패한 공직자가 아산시를 퇴행시키는 걸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명의 국회의원과 아산시장, 아산시의회의 다수 의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다 보니, 아산 시정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특정 세력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특혜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과거로 돌아갈 조짐입니다.

게다가 아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표 의장의 음주 추태 사건 이후, 자진사퇴 약속을 어긴 홍성표 의장을 제 식구 감싸기로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한심한 행태를 보여 시민 모두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 기능은 마비되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아산시에는 시정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할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재임할 때는 사사건건 깎아내리고 왜곡을 일삼던 몇몇 언론인, 정파 편향적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자, 이제 한 가족의 허물은 무조건 덮자고 약속한 듯 오 시장의 투기 의혹과 제 식구 챙기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정의 잘못을 혹독하게 질책하며 바로잡기 위해 나설 용기와 신념, 지혜를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해야 할 일은 아산 지역사회의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일찍이 공자는 정치 지도자의 첫째 덕목으로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각한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오세현 시장을 누가 존경하고 마음에서 우러나 따르겠습니까? 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시정은 끝없이 추락하고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무사안일과 불신만 만연할 것입니다.

‘정치(政治)’는 글자의 어원 그대로 ‘부정(不正)을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야 물 흐르듯 세상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부정한 시장에게 시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패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 모두의 공익을 실현하는 일이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에 2022년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제가 직접 그 진상을 다시 확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의 방지와 직무 청렴성 유지를 제1의 직분으로 삼고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민선 7기 아산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익에 눈이 멀어 2019년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부인 땅 약 1,364.88평을 포함하는 부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운동 내내 대형 현수막 속의 오세현 후보는 풍기동 자기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바로 충남미래전략연구원 이윤석 원장입니다. 이렇게 정의롭고 용기 있는 민간기관 대표의 해명 촉구와 자료 제출 요구를 오세현 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오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는 사람마다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다고 오 시장의 부정과 치부가 가려지겠습니까?

사실 제가 2022년 아산시장에 당선되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 발전 전략 추진에 집중하다 보니, 이 건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차분히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받도록 하고, 사익이 개입된 부정한 도시개발계획을 바로잡으려 하던 중에 예기치 않게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되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께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의 진상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 틈을 노리고 있던 차에, 때마침 작년 10월 8일 제가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박경귀 전 시장이 자기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이제 오세현은 부동산 투기범이라는 오명을 씻게 되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오 전 시장의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건이었지, 부동산 투기 의혹의 대상인 ‘풍기역지구 셀프 도시개발사업 의혹’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시민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특히 오세현 후보는 아산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따라다니는 ‘부동산 투기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자신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누구나 확실히 믿게 할 공신력 있는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 후보는 저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그리고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도 나고,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퍼트렸던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을 교묘하게 속인 얄팍한 술수였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가 자신이 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한 까닭에 이를 그대로 믿은 주변 대부분 시민은 지금까지도 그 내막을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막연히 ‘박경귀 전 시장이 오세현 시장의 풍기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로 밝혀져 당선무효형을 받았대요.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정도로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후보는 제가 재판받고 물러나게 된 건은 자신이 고발한‘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건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시민들에게 ‘풍기역지구 셀프 도시개발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게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고 속인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고 기소된 적도 없고 재판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세현 후보의 새빨간 거짓 선동이야말로 허위사실공표 그 자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수사경력자료는 제가 제기한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면, "당시 아산시장이었던 오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처 명의의 토지는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산시장으로서 공정한 시정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적시하며 사실상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윤석 원장은 지난 5월 9일 오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주신 이윤석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를 속이고 민의를 왜곡해 당선된 오 시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엄벌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 산하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공직자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던‘풍기역지구 셀프 도시개발 의혹’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서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정되고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정하게 사익을 추구한 오 시장의 부패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권자인 시장이 직접 이해충돌을 무시하고 부인 땅을 개발구역에 포함해 개발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로써 그 주체인 오 시장은 부패 시장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고위공직자에 다시 오른 오세현 시장의 구체적인 권한 남용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고 수사하여 행정적·사법적 처벌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투기 행위는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 시장은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이해충돌 사항을 미리 자진 신고했다는 어떤 증거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공무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스스로 부인 땅을 개발구역에서 제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과정과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 시장이 형식적인 법적 자료만 남겨놓고, 꼭 있어야만 하는 구역 결정과 관련한 내밀한 검토 의견이 담긴 자료는 없애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아도,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관련 공무원은 오 시장의 사익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인사권자인 오 시장의 권한과 위세가 두려워, 이를 상급 기관에 신고하지도 못한 채, 그가 원하는 대로 개발계획이 확정되도록 방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 시장의 부정부패행위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합니다. 그로 인한 향후 오 시장 부인 토지가는 얼마나 상승할까요? 현장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모종1지구 등 주변 개발 지구 매물 시세를 기준으로 볼 때, 향후 풍기역지구의 환지처분 후 평당 매매가격이 800~12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평균값 정도인 평당 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감보율 50%를 적용한다면 약 680평이 넘을 부인 토지의 시세차익은 최소한 60~7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시장 권한을 자기 재산 불리기에 사용한다면 이게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꿈이나 꿀 수 있는 일입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에 시민들은 심각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2029년경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된 후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더 치솟을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올해 시점에서 추정하는 금액보다 훨씬 뛰어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투기 이익이 예상되는 일을 오 시장이 직무권한을 거침없이 남용한 부패행위는 도덕적·정치적 비난에 그칠 게 아니라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위법행위를 가려내고 행정적·사법적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오세현 시장과 시의회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2024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을 위해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작성했던 서류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부패행위의 직권남용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아산시가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는 실무진의 실수로 2019년 기준의 해당 사무만 청구했기 때문에 5년 경과로 본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각하 처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에 의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무는 2029년까지 연속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시점의 진척 상황까지를 담아 감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요구를 묵살하면 스스로 부동산 투기와 직권남용 및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조치가 지체된다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둘째, 오 시장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부인 땅을 즉시 제척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개발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오 시장이 더 이상 엄청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실현하는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속죄의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25. 3. 31. 충청남도에서 ‘실시계획 인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오 시장은 투기의 실질적 성과, 즉 시세차익의 실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 추가로 도시개발 계획 변경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환지처분 계획수립과 보상 착수, 공사 착공 이전에 개발지구 내 부인 땅을 원 상태대로 빼내야 합니다.

오 시장은 2022년 5월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 KBS방송토론회에서 저와 토론하면서 부인 땅을 제외하면 자신이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궤변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신 땅을 의도적으로 개발구역에 포함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구역에서 부인 땅을 제외하는데 어떠한 법적 제약도 없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또 구역에서 제외되면 그 땅의 용도는 원래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셋째, 아산시의회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동으로 (가칭)‘풍기역지구 셀프 도시개발 의혹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 시장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범한 권한 남용과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고,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의 본보기를 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오 시장이 주도한 당시 집행부의 부적정 사무를 특별감사하고 시정해야 하는 일은 시의회 고유의 임무입니다. 시민 기대에 부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은 조선왕조 최고의 청백리 고불 맹사성의 고장입니다. 오 시장의 부정부패행위는 아산 시민 전체와 공직자 모두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오 시장의 부패행위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세현 시장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 더 이상의 시정 부정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펼칠 <반부패시민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물론이고, 직권남용에 의한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합당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패행위가 개입된 도시개발계획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의 부패행위 청산은 아산이 당면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 시장에 대한 합당한 심판과 처벌이 내려지고, 잘못된 시정계획을 바로잡을 때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청백리 고불 맹사성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아산인의 명예를 살려내고 아산 발전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 시장의 부정부패행위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굿뉴스365

박경귀 전 아산시장, "오세현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다시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