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3/27

2018년 3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권력구조·선거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4대 개헌 쟁점을 두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함 2. 6·13 지방선거를 앞둔 홍준표 자한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 낙점한 후보가 줄줄이 출마 고사를 선언하고 지율도 신통치 않는데다 당내 중진 의원 간의 갈등도 수습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임 3. 김진태 자한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함 - 헌법 89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국가 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증가 탓으로 국민 1인당 액수로 계산하면 1284만원에 이르는 액수임 -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함 2. 2019년도 확장예산은 460조원으로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 등 4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함 3.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얻은 최대이익은 민감 품목인 농업에서의 추가 개방 저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보완 등 우리 입장을 관철한 것이라고함 4. 교육부가 각 대학에 대입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대학이 교육부의 폐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올해 고2가 수험생이 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사교육 확대를 부채질 할것으로 전망됨 5. 도로교통공단이 적성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기존 일반우편과 이메일, SMS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확대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미가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주고받는 원샷 딜에 합의했다고함 2.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악화로 외식 산업 종업원수가 30% 줄어들었다고함 3. 시중에 유통되는 쌀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 8만4,000톤을 민간에 되팔기로 했다고함 - 지난해 수확기에 산지 쌀값을 올리려 실시했던 과도한 수매 정책이 되레 수급 불안정을 초래함 4. 삼성·SK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UAE에서 250억달러(27조원) 규모의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를 추가 수주했다고함 5. GM은 4월 20일까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한국GM에 대해 부도 신청을 하겠다고함 - 4월에 돌아오는 차입금, 희망퇴직 위로금까지 합치면 한국GM이 부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 2조3545억 원에 달함 6. 쌍용자동차는 내달 2일부터 심야 근무 없는 주간 연속2교대(8+9 시간)를 본격 시행한다고함 7. 삼성전자가 올해 프리미엄군 주력 제품인 QLED TV의 연간 목표 물량을 지난해 보다 50% 높은 150만대로 정했다고함 8.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자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 비용 회계처리 문제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업계는 물론 증시에 쇼크를 주고 있다고함 - 신약개발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흑자가 적자로 돌변하면서 손익이 급격히 악화돼 상장폐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28일 깨끗한 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것이라고함 2.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 공사가 작년 9월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이후 중단됐다고함 3.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들이 범죄행위로 추방돼도 밀항이나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하여 조직화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이 티베트에 약 2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고함 - 중국은 미국이 대만여행법, 티베트 지원 등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의 진전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2. 골드만삭스가 인플레이션 상향 조짐이 나타나고 증시의 조정 위험이 커지면서 금값이 몇 개월 안에 시장 수익률을 앞설 것이라는 금 강세론을 주장했다고함 3. 202년 역사의 미국 총기 생산 기업 레밍턴이 판매 부진과 총기산업에 대한 부정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25일(현지시간)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함 4. 2009년 중국 허난성에 발견된 고분은 삼국지 위나라의 시조인 조조의 묘로 최종 확인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이 한국에 반중통상 동맹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을 향해 반미통상 동맹 카드를 내밀어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함 - 한국 수출에서 중국은 25%, 미국은 12%로, 미국 편에 서는 순간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 때처럼 나올 수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전체 교역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있기 때문임 2. 우리나라 국유재산 중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건 장부가액이 무려 11조 1876억원의 경부고속도로이며, 건물은 장부가액 4610억원의 정부세종청사라고함 3. 문재인 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함 -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