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1)

[우송(송우엽)]

3. 한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1)

평화협정에 한국이 당사자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당연히 한국이 당사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얼마전 미국무부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평화협정에 한국이 당사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한국은 평화협정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정전협정(1953년)

요즘 평화협정에 대한 예기가 저자거리에서 많이 논의 되고 있는데요. 1953년 정정협정 당사자는 북, 중국, 유엔(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평화협정 당사자는 위 3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협정하면 <북미간의 평화협정>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맞는 예기입니다. 중국은 어쩌면 실질적 당사자라기보다는 서명 당사자(배석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지요. 북핵문제가 불거질때마다 미국은 중국역할론을 들고나와 중국을 압박하고 곤혹스럽게 할 때 중국은 북핵의 근원과 해결책은 미국에 있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2) 한국이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이유는?

❶. 9.19공동성명과 10.4선언

- 9.19공동성명 4항

9.19공동성명(2005년)이 타결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시정권말기인 2007년이후 열리지 못했지만 4항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가 있습니다. 즉, 6자중에 “직접 관련 당사국”에서 당연히 한국이 포함됩니다. 이후 10.4선언에서 보면 더욱 구체화됩니다.

- 10.4선언 4항

10.4선언 4항을 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현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분명 3자 또는 4자가 종전을 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대결과 적대관계(전쟁상태)를 종식시킨다는 의미이므로 평화협정이 당연히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4항

남북국방장관회담은 매우 구체적으로 남북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2007년 11월29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김장수-김일철, 평양) 합의문 제4항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북한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대책(불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9589

- 사문화된 9.19공동성명과 10.4선언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9.19공동성명과 10.4선언이 나오자마자 사문화된는데 무슨 소리야?, 혹은 한국(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이 10.4선언은 말할필요도 없고 6.15선언도 이행을 안하는데 무슨 소리야? - 한국이 평화협정 당사국이 되려면 6.15, 10.4선언부터 이행해야돼...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나 북이 한국이 당사국이 되려면 6.15, 10.4선언부터 이행하라고 하면서 반대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❷. 10.4선언 4항의 탄생 배경과 미국의 입장

- 10.4선언 4항의 탄생 배경

2006년 북의 1차 핵시험이후에 부시대통령이 9.19공동성명 4항(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전쟁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하자고 2번(하노이 정상회담-2006.11, 시드니 정상회담-2007.9)이나 제안합니다. 심지어 10.4 남북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서 열린 시드니 정상회담에서는 부시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한국전쟁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부시대통령이 2번이나 제안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 미국의 의도와 입장

텍사스 말모리꾼 부시가 노무현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혹은 한국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전쟁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제안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북미간 실체적인 평화협정의 협상에서 한국을 당사자로 집어 넣음으로써 지레대(카드)로 활용하여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아야만 하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이후 협정을 이행하려면 어떤식으로든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북과 유엔(미군) 3자가 협의를 해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❸. 정전협정 실질적인 관리자로써의 한국군

1953년 정전협정이후 국군은 유엔군(미군)의 산하에서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써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 인민군과 유엔군(미군)이지만 실질적 관리자는 남 국군과 북 인민군으로써 국군(한국)의 위상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말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남 국군과 북 인민군, 유엔(미군)의 3자가 협의하에 평화적으로 군사적인 완화조치를 해야는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한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2)     

다음에 후속 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3)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한미정상회담)

  4) 역사에서의 고민과 성찰(베트남의 평화협정과정) 

  5)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한동네]

동의 합니다!
종전협정은 북미간에, 평화협정은 남북간에.....
북미간은 종전협정으로 전쟁을 안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남쪽에 관여치 않도록 함으로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협정을 맺고
서서히 남북간의 간격을 메워가는 식이 6.15와 10.4선언의 핵심이 아닐까합니다.

[우송(송우엽)]

우리는 6.15와 10.4선언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어야 합니다.
특히나 보수정권과 수구세력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길은 6.15와 10.4의 이행입니다.

[강어[RF]]

읽다보니...
문뜩,,,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고,,,서로 자주국가라 합니다만,
종전협정은,,,,북과 미가 합의를 해야 하며,,,남한 그럴 권한 없다고 합니다.

세상사람들은,,,
남과 북이 전쟁 중 휴전상태에 있는 것이,,,아니라,
북,미가 휴전 중이고,,,남은 미제의 식민지로 알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북과 쌀국이 전쟁을 하다가 휴전 중이며,,,
휴전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 중인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세계사(역사)에는 남과 북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도 하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닌,,,외세의 눈으로 볼때...)

[똑쏘리]

극동 아시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사냥개 노릇 할 나라가 필요한데 그 사냥개를 길들이는 훈련 가이드에 따라
오랜 세월 개 사료를 먹이면서 키워왔지요.

그 개에게는 평화라는 단어보다는 투견으로써의 충직한 사고 밖에는 없지요.
그 개는 투견일뿐입니다. 미국 투견 왈 왈 왈

[곰돌]

사람이 먹는 밥도 개밥 그릇에 담으면 개밥이 된다 하죠!
글고 보면 신라국 많큼 개 밥그릇을 그리도 애지중지 한
나라도 없지 않나 싶네요. ㅎ

[우송(송우엽)]

~~~^~~

[토시]

^^

[Doahm]

남쪽 정부가 비록 꼭두각시 정권이라도 이번만은 남북대결을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으니 만약 이 대결에서 살아남는다면 남북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되겠지요. 그러나 살아남지 않고 사라진다면 당사자고 뭐고가 없지요.
북에서 박정부와는 상종할 수 없다고 했으니 없애버릴려고 할 같아요.

[우송(송우엽)]

후속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소낙비]

조미평화협정이 물밑에서 의논중이라는 말에 발끈한 발끈해 정권...

[역사나무]

큰틀에서 공감이 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북한에 입장이 없네요.

현 국제정세가 힘으로 운영되는걸 감안하면..
한국전쟁 휴전 당사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제 진행 되고있는..
북.미간 한반도쟁탈 치킨게임 에서의 승자가..
평화협정에 룰. 규칙을 정하면 되는거죠.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건 자주고..
남북문제는 우리민족끼리 문제일뿐..
외세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배격할겁니다.

한국정권에 자신감은..
북.미간 한반도쟁탈 승자가 얻을 성과는..
어떤식으로든 한국으로 온다는걸 아니까..

좀더 확실한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승패도 확실하게 드러나길 바라면서..
어떻해든 판을 키우려 발악하고 있다는 거..

우리민족끼리.

[세월이가면]

승자의 전리품을 논하기전에
개 먼저 잡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아닐지..??
어느쪽이든 개는 언제든 도살 가능하다는 것...그것을 개들은 잊고 있다는..

[우송(송우엽)]

후속 글에서~~

[우람]

개는 개일뿐 다른 인간으로의 위치격상은 있을수 없읍니다.
복날에 도살하여 술안주로 먹는게 최고의 길입니다.
개가 인간답게 행동한적이 있읍니까?

[Stella Maris]

3자 또는 4자의 의미는 북이 남쪽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분명 4자에 포함될 자격이 되었다고 보지만,
얼마전 국방위 성명의 '괴뢰'라는 표현을 봐도 남쪽을 당사자로 보지않는다는게 맞을거 같네요

[우송(송우엽)]

후속글에서 당사자인데 어떤 당사자인가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세월이가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을 기회를 모두 잃었죠...
스스로 개가 되길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개 주인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라는....

[우송(송우엽)]

^^

[글벙어리]

당사자이고는 싶으나, 힘도, 배짱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민족우선]

ㅋㅋㅋ

[우람]

더럽고 사악한 개는 추잡한개로 대우해야지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