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걱정 없어 떴는데…단독주택재건축이 사라진다, 왜?

[Mr,K]

안전진단 걱정 없어 떴는데…단독주택재건축이 사라진다, 왜?

 

서울시는 지난달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그런데 7곳 중 5곳이 단독주택재건축 대상이다.  서울시는 앞선 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가결했는데, 역시 단독주택재건축이 17곳이나 됐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사라지고 있다. 재개발 대상지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나은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명맥이 끊기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서초구 방배동 528일대 단독주택재건축을 마지막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정 해제된 사업들은 줄줄이 이어졌다.

사업 초기 구역 해제 줄이어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ㆍ다세대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재개발과 비슷하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추진 과정도 수월하다. 일반 아파트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화해야 하는데 비해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때 주택 노후도 요건만 갖추면 돼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재개발에 비해 소형평형 요건도 낮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던 임대주택 건립 요건도 없다.

이 때문에 인기가 치솟던 2009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정비사업지 17곳 중 15곳(90%)이 단독주택재건축이 차지했다. 당시 은마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안전진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것과 큰 차이다.

하지만 박 시장 취임 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우선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전면철거식 개발 지양 정책이 가장 큰 타격을 줬다. 기존 아파트 재건축이나 대규모 재개발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 소형 확대나 층고 제한에 맞춰 개발을 유도한 데 비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책이 그대로 적용됐다.

실제 그동안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은 모두 아파트 재건축이나 대규모 재개발에 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부 구역은 사업에 박차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과 이에 따른 단독주택재건축 사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시행 시기는 2014년 8월로 아직 1년 여가 넘게 남았지만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출구전략에서 유독 단독주택재건축이 많은 것은 사업 특성 때문이다. 재개발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등이 괜찮다 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사업이 초기 단계인 곳은 속속 해제되고 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곳에선 속도를 낸다.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나 강동구 일대 등이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최근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최고 17층 아파트 532가구가 들어선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 비율이 전체 75.6%에 달한다. 

지난달엔 강동구 상일동 300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적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은 눈 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