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의 경고 "尹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진짜 위기 오고 있다"

[안택수]

경제학자의 경고 "尹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진짜 위기 오고 있다"

[이대희 기자입력 2023. 5. 3. 16:02    댓글32개

1년 평가 토론회서 나원준 교수 "신자유주의 매몰, 尹 정부만 역행"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갈 길을 잃"은 가운데 이를 극복할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아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3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경제 분야 평가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 사이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만 위하고 전 정권 탓만 하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예속"된 가운데 한국 경제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라고 진단했다.

"尹 정부만 세계 흐름에 역행"

나 교수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실정이 급락하는 무역수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혹독히 비판했다.

나 교수는 "가뜩이나 기술 수준마저 중국에 따라잡히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방적 외교"에 매달려 "그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한 중국과의 남은 경제 관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상황을 두고 나 교수는 "한국 경제의 수출주도성장 전략 자체에 비상이 걸린 셈"이라며 "남한 자본주의가 갈 길을 잃었다"고 통탄했다.

나 교수는 현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 기조가 다른 나라와 정반대되어 모범 답안에서 많이 비껴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국면에서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구미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가져가되, 재정정책은 증세에 기반한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면서 거꾸로 신자유주의 정통 교리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기 무역수지 흐름. 무역 적자가 고착화하고 있다. ⓒ나원준

나 교수가 지적한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는 감세와 재정 긴축 체제를 뜻한다. 재정적자를 줄여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등을 외면하는 정책 기조를 현 정부가 유지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나 교수가 올해 정부 예산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총지출 639조 원으로 계획돼 지난해 2차 추경 결과인 679조5000억 원에 비해 6퍼센트(%)가량인 40조 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예산상의 올해 국가채무비율 목표는 49.8%로 잡혔다. 작년의 50.0%보다 줄어든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작년 3.3% 적자에서 올해는 사실상 균형 수준인 0.6% 적자로 계획됐다.

한편 부자 감세 기조는 이미 확고히 나타났다고 나 교수는 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나 교수는 "그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인 18.6% 하락했다"며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보유세 누락 및 누진적 과세 기능 축소"로 이어져 "자산계층에 주는 이득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또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자를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 교수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8%에 크게 못 미치는 0.17% 수준임에도 오직 부자를 위한 감세에 열을 올리"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그 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당초 올해 1월에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6개 산업 분야 기업에는 설비투자 시 대기업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줬다. 이들 정책은 모두 감세 정책이다.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면서 감세를 병행한다면, 결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얘기다.

나 교수는 "복지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며 "정작 핵심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인데 그런 측면은 도외시"하는 셈이라고 통탄했다.

이처럼 현 정부 기조가 이어진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지금처럼 긴축 기조로 가져감에 따라 경제를 수축시키는 나쁜 균형"이 나타나 "전환기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이력 효과(hysteresis)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성장 4.0, 결국 재벌 배불리기 재탕"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새 국가 성장 담론으로 제시한 '신성장 4.0 전략' 역시 비판 도마에 올랐다.

나 교수는 우선 "신성장 4.0이 성장전략을 기술 편향적으로 사고"하면서도 정작 "현재 세계 기술 경쟁이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양상"에서 나타난다는 점은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 분야 기술 수준을 높여 산업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만" 할 뿐 "첨단기술 선도국인 중국과 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다"는 게 나 교수의 지적이다. "현 정부의 외교 행태만 봐도 이런 문제에 관해 정권이 별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나 교수는 일침했다.

결국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재탕이 아니겠느냐고 나 교수는 신랄히 '신성장 4.0'을 평가했다.

나 교수는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 '민간의 역량을 동원한다'는 언급을 보면 결국 자금력 있는 재벌기업 주도의 프로젝트 수행이 예상"된다며 "일정 부분 재벌에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관리한다는 복안"인 셈인데 이는 결국 "다시 낙수효과론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그 결과 일자리 정책에서도 "앞으로 지금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이 지휘하는 원하청의 수직적 공급체계는 더욱 강화될 일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나 교수는 또 "신성장 4.0과 함께 발표된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보면 부동산 경기부양과 수출 지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조 무력화에 방점"이 찍혔다며 "오래된 과거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성장 4.0은 재벌 지원을 위한 종합 선물세트 이상이 아니"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 늘리기 의존, 안 돼

한편 점차 위기 징후가 심각해지는 가계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여전히 민간 부채를 추가로 늘려서 현 내수 침체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체제와 그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악화를 배경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도가 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 교수는 우려했다.

그 해결 방안은 "취약차주 채무를 부분적으로 재조정하되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인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 매출을 늘려 소득 기반 회복 자체를 돕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나 교수는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는 "민간부채를 추가로 늘려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그 사례로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조치를 나 교수는 꼽았다.

현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하는 건 큰 문제라고 나 교수는 비판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월 4%를 넘은 데 이어 작년 7월 6.3%까지 치솟았다.

나 교수는 특히 전기료 상승률이 "작년 4월 11%까지 오른 다음 연말에는 18.6%까지 치솟"았고 "올해 들어서는 3개월간 29.5%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비 상승률은 그보다 더 커서, 올해 들어 각각 36.2%와 34%를 기록"했고 특히 취약계층의 기름보일러에 사용되는 등유는 "37.7% 폭등"했다고 나 교수는 밝혔다.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 추가 상승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총선을 전후해 더 강력한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나 교수는 전망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시장주의 탈레반의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면서 가정용을 포함한 에너지 요금의 인상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교수는 "총량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따라서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필수적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것의 공공성을 고려해 요금 동결 내지는 무상화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주장"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둘 간의 조정을 이뤄내야 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 같은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농업 선진국의 압력에 직면한 농업 분야에서도 현 정부 정책이 정도를 걷지 않는다고 나 교수는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권 후 첫 추경에서부터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정부 부담분을 거꾸로 당초 예산보다 축소했다"고 나 교수는 질타했다.

나 교수는 또 현 정부가 "그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 식품안전 강화, 식량 자급 목표치 달성과 같은 공약과는 양립할 수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입으로만 농가를 지원할뿐, 실행은 정반대로 행한다고 꼬집었다.

나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농업과 농민과 농촌 사회를 버리는 정책"이라며 "농업정책에도 공공성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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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나의 댓글

• 경본3시간전

  이게 2찍들 수준이예요.. 누굴 탓만 할줄 알지 자기들 탓은 안한다니까요.. 꼭 칼을 맞아봐야 아픈줄 아나요? 진짜 아둔한 짓을 한겁니다.. 나라 망하는줄은 모르고 그저 남 비방이나하고 논리같지도 않은 논리나 펴고.. 정말 참담합니다..

• Nice3시간전

  평생 친일파 장학생 아버지 밑에서 경제활동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부인과 장모는 온갖 사기로 부를축적한 사기꾼 ㅠㅠ

• 두두두3시간전

  맨날 윤씨는 입으로 ' 자유 ' 만 외치지만, 미국봐라, 일본봐라. 대체 어디가 자유시장이냐. 지들이 원하는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짓이든 하더라. 물론 그 무슨짓은 우리나라가 당했지. 너무 멍청해서 헛웃음이 나더라. 근데 오늘 뉴스보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더라고. 두고봐라. 이대로 4년 지나면 이제 그 누구도 수습 못할꺼다. 뭐. 그 또한 국민의 선택이지. 2찍이들 니들 덕분이다.

• 2종보통메탈하트3시간전

  윤석열 찍은 사람들 윤석열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 머리박고 반성하고 정신차려라 소 잃고 뇌약간 고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 xozmdlaek3시간전

  아직은 실감이 덜하겠지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 모두 어렵다고 난리칠걸 이런식의 경제 관리는 나라를 말아 먹을것이야. 그래도 국힘은 전정부 탓하며 자기들의 무능함이 아니라고 변명할거 같은데....ㅋㅋ

• 호숫가3시간전

  빨리 탄핵 안시키면 망하는건 시간문제지

• 소상공인 삥 뜯는 다 음 까까오3시간전

  검사 경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기는게 정상적인 사람 지능은 아니지 당해봐야 깨닫는 @@들

• 커피타임3시간전

  국짐도 책임있다 아무나 대통 후보 올려서 .. 나라 말아 먹는데 일조했다

• pureLife3시간전

  1980년대 시대에 멈춰선 사고의식 보유자에게 무슨 말을 하리오 지가 바보면 주변 사람이러도 똑똑해야하는데 없는 인덕에 인재가 있을리 만무하고 그저 간신배에 지들 배불리기 바쁜 놈들뿐 아부지 모하시노 고무호수 가져다 드리리다

• 시심마3시간전

  경제는 쫄망 외교는 미중분쟁시 전쟁터 제공 법치는 임의의 선택적 공정 정치는 거짓과위선,공작배신

• 봄날3시간전

  저도 걱정입니다. 세계경제흐름과 거꾸로가고 있으니.. 한은은 금리동결이나 하고 앉아있고. 청년실업율이 조금 낮아졌는데 이는 배달, 음식점일자리로 일시적인것으로 기더기들은 청년실업율 낮아졌다 치켜세우고.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까지 걱정을 해야하니 원

• Deputy director3시간전

  국짐도 계속 이런 대선후보내는거 책임져야한다 솔까 보수도 아니잖아 얘들 이기기위해서 들여온 양자들인거지

• nolza3시간전

  대책은 안세우고 남탓만 하는 정권 필요없다. 나가라...

• dmp3시간전

  경제 위기가 먼지로 모르고 놀러 다니는데 신나서 헤죽거리는 모지리를 찍은 2찍들 기분이 어떨까 ㅋㅋ

• 메일 정보3시간전

  이게 나라냐 경제 무능 정부

• 호야3시간전

  바보 독재 검찰 정권

• 세진사랑3시간전

  갱상도야 좋아? 이 상황을 원해서 뽑은건 아니겠지? 앞으로라도 정신 차리길.

• Deputy director3시간전

  못 할 줄 알고 기대도 안 했지만 확실히 기대이상임ㅋㅋ 창조적국

• 홍영옥53분전

  무지랭이 싸이코법사 천공 멘토받고 주가조작 사기범 김건희가 시키는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당연 배가 산으로가지 안보는 전쟁 터질라 풍전등화 경제,민생 폭망 민주주의 검찰독재로 다 때려부수고 망국이다 망국

• 유영옥1시간전

  대한민국 을 망가뜨려서. 미국과일본에게 넘겨줄려고그러나 경제살리기는 관심없고. 오직 민주당죽이기 정적수사에올인한다 석열아 대한민국 경제는 관심없냐 갈수록수출길이막힌다고 걱정이더라. 석열아너가. 대통령이냐. 초등학생이웃는다

• rmfldnjtj48분전

  문재인만 이재명만 때려잡으면 된다며 밀어준 인간들아 니네들 때문에 왜 안 찍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노! 대선 후보 토론 한 번만 봐도 절대로 못 찍어줄 화상이드만 쯔쯔

• EJCHOI1시간전

  재벌과 부자들만 위하는 대통령 농민을 버리는 대통령 야당을 버리는 대통령 노동자를 버리는 대통령 근데 고칠생각도 없는 대통령 슬프다

• 임득수1시간전

  언 론 은 대 한 민 국 위 기 에 관 심 없 다

• 이정언39분전

  경제를 잘모르는 내가봐도 ᆢ한국경제는 망하는길로 가고있다ᆢ내나이 61세 안해본것없이 다 하고살았는데 지금이 제일 앞이 안보인다 희망이 없어보인다ᆢ한사람의 대통령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되는지 보는것 같다ᆢ걱정이다ᆢ윤씨는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인간이다 내가 살아본 관상을보면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다ᆢ왜이리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두운지 걱정이다

• 조성문1시간전

  무기 주고 받고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역행 저런 무능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자질에 문제가 문제. 어퍽컷 주접 떨드만

• 차이나2시간전

  경제만 길을 잃었다면 어찌 희망이 보이는데 ... 합법적으로 끌어낼방법이 없는것인가?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이 결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앞으로 더 쪽팔리는 일이 더 남아있는것인가? 그자앞에서 조아리고 활짝웃으며 사진하나 남기려는 자들이 아직도 저리 많으니... 희망이 없다 나라는 망해가도 그와 처와 장모와 박진이와 동훈이는 잘 살겠지

• 짱아3시간전

  복잡 하게 얘기할 필요없고 반도체 매출40%가 중국에서 나온다 미국은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런거 해결 하라고 정치가 있고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다 미국 가서 어떻게 했나 윤석열은 미국 꼬봉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문제 해결 안되면 우리 경제 정말 힘들어 질 것이다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

• Kimmari3시간전

  대통령 놀이에, 쳐먹고, 쳐마시는것만. 아걸 여당이 말려야 하는데 말리는 놈 없고. 수구들이란...

• 타생49분전

  탄핵 그냥 흘러나온 말이 아니네

• 재석1시간전

  2찍들 니들이 책임져라~

• 스크바팜1시간전

  첨엔 문재인 탓 하다가 안될거같으니깐 세계경제탓..ㅋ 외교주고 기타받고ㅋㅋㅋㅋㅋ대환장

• 황지은1시간전

  진심 탐핵이 답 대한민국살려

• k352241시간전

  2찍... 빨갱이 찾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세상... 아닌가... 오로지 발간색민 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