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변호사 법률상담재건축 조합장 임원의 성과급(인센티브)

[요아킴]

☎이철우변호사 법률상담재건축 조합장 임원의 성과급(인센티브)

이철우 변호사추천 1조회 6120.12.01 21: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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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조합장이나 임원들에 대한 보수 이외에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별도의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 결의는 무효로 될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에서는 “ [1]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2]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3] 갑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수와 시설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위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등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안건이 결의가 되아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수, 시설규모, 사업시행이익의 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의 정도, 사업시행위치, 예상 할수 없는 사정변경등을 전부 고려하여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를 보고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