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원장에 장애인의 날 인천시장상 수여 “인천시는 장애인을 우롱하는가!” 장애인 인권침해 자행하고 시설폐쇄 결정한 인천다비다원 소속

[장인순]

우리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은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시도 4월 19일 오전 인천시 주최의 ‘장애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시는 인천다비다원 소속의 동심원 강대봉 원장에게 인천시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인천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상은 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420 인천공투단은 이번 인천시의 ‘장애인의 날’ 인천시장상과 관련,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심원의 모 법인인 인천다비다원은‘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명심원사태의 책임주체입니다. 명심원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져 시설장 교체와 공익이사 파견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다비다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명심원을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명심원 거주인들이 받고 있는 심적 불안과 고통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다비다원 소속의 동심원 원장에게 인천시장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상을 수여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동심원이 명심원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동심원장이 독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원 사태와 이후 인천다비다원의 적반하장식 자진폐쇄에 분노하고 있는 인천시민과 장애인들에게 이번 시상은 인천시가 과연 장애인인권문제에 대해, 그리고 명심원 사태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 동심원 원장의 인천시장상 수상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하였고 심의 과정에서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다비다원이 명심원 사태와 관련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현재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인천다비다원 소속의 시설장에게 인천시장이 상을 수여하는 것은 인천지역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인천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 후 인권위 권고사항대로 시설장교체와 공익이사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느 것하나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천다비다원의 모르쇠와 무책임한 자진폐쇄 결정 이후 인천시가 인천다비다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천시장이 인천다비다원 소속 시설장에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칫 인천시가 인천다비다원을 비호하려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공익이사 파견을 수용하라고 인천다비다원을 강하게 압박해도 모자른 인천시가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상을 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420인천공투단은 동심원장에 대한 ‘인천시장 상’수여를 취소하고 인천시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지고 있는 인천다비다원에 대한 공익이사파견을 조속히 시행하고 인천다비다원에 대한 인천시의 전면적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