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3.6%에 그쳐 광역시 중 증가 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을 73%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초ㆍ중ㆍ고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26만5천원) 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32만1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0.4%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조사됐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6.8시간, 중6.8시간, 고5.7시간으로 평균 6.5시간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것으로 사교육 시장 팽창을 막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고된 참사`라며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울산지역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8천원(전년 1.1% 감소), 중학교 30만3천원(3.9% 증가), 고등학교 30만2천(3.9% 감소)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1만1천원, 중학교 42만5천원, 고등학교 49만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학년 22만원, 2학년 21만2천원, 3학년 27만2천원, 4학년 26만3천원, 5학년 17만5천원, 6학년 34만4천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1학년 30만4천원, 2학년 30만2천원, 3학년 30만1천원이며, 고등학생은 1학년 43만원, 2학년 40만원, 3학년 27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사교육 참여율이 광역시 중 유일하게 감소한 이유는 울산교육청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효를 거둬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79.9%, 중학교 71.1%, 고등학교 60.6%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의존도 감소를 중점정책으로 삼아 느린 학습자를 위한 수학프로그램 지원, 초등학생 수포자 방지 프로그램 운영, 초ㆍ중ㆍ고 급별 사이버 논술교실 운영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 울산e학습터를 통해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학습 컨텐츠를 제공해 온라인을 통한 교과학습을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2018년 81.5%에서 2019년 87.8%로 높아지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45개교에 교당 300만원을 지원해 학생예술동아리를 활성화한 것도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고 교실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관내 전 중학교 64개교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9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에 근거한 대책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사교육비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총 21조원에 달하는 초ㆍ중ㆍ고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대입 공정성 확대와 자사고ㆍ외고 등 폐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요가 높은 영어와 수학은 인공지능(AI) 연계시스템이나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보조한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는 입시컨설팅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상한가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학원은 실명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강화방안에 따라 서울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을 2024년까지 40%로 확대하고 2025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그밖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