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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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내일 새벽에 런던올림픽이 개막된다. 전 세계에서 좋은 대표 선수들이 와서 8월 12일까지 자웅을 겨루는 스포츠 대축제를 벌이게 된다. 지난 번 태능선수촌에 방문해봤더니 우리 선수단들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몸을 잘 만들고 훈련을 잘 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연습하는 걸 잘 봤다. 아무쪼록 64년만에 런던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데 금메달 10개를 반드시 따서 세계 10위안에 또 다시 진입하는 성과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많은 관심 가지져 주시고 시간 되는대로 응원을 많이 해주길 촉구한다. 당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5천만 국민과 함께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오늘은 경제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여야정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마디 말씀도 지금까지 없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면 마지막 임기동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잡념을 다 버리고 경제를 잘 수습해야 한다. 유럽경제 이후에 이어서 우리 무역 수출에도 적신호가 오고 있다. 내수는 이미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오래됐고, 수출까지도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경제가 올해는 성장이 거의 2%도 안되는 상황이 될 걸로 예측들을 하고 있다.

물가인상율 만큼도 성장이 못 따라가면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민생경제는 거의 파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로 지방에 다녀보면, 어제도 부산에 갔는데 정말로 장사가 안 된다.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 주인이야기 들어보니까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걸 보면 어떤 것도 진정성있게 말씀을 안하신다. 측근 비리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하고 나서 핵심측근은 또 가석방시키는 이런 앞뒤 안맞는,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로 실망이 크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회의를 운영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당 경선이 시작됐고 새누리당도 경선이 시작됐다. 앞으로 두달동안 각 당이 경선해서 좋은 후보를 뽑을 텐데 어제 언론보도에 보면 박근혜후보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30%에서 미끄러져서 20% 후반까지 내려왔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첫째 5.16을 미화하는,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역사의식 부재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을 운영하는 기본자세, 말 한마디로 당을 운영하는 비민주적 자세가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는 것 같다.

당내에서도 만사올통이라는 말이 새누리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형님이 모든 것을 주무르는 만사형통이었었는데, 새누리당에 와서는 올케로 모든 것이 통하는 만사올통이라는 얘기를 새누리당 후보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사당화되고 올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으로 갔다는 사실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곧 돌아올 것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이렇게 의혹 투성이인 여러 가지 가족들 문제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중산층 내지 상층 여성들의 비판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강남의 여성들 모임에서 박근혜대표가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박정희를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앞으로 대선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많이 온다. 실제로 4개월이 넘는 대선동안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텐데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치열하게 감동적으로 엄정하게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후보들이 나와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중앙당을 비롯한 지구당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경선이 성황리에 감동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 3명의 후보는 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어제부로 김병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한 것을 환영한다. 이로써 3명의 대법관 후보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고 대법원은 정상화 될 것이다. 다시 대법관을 추천해 오면 우리는 또 청문회를 하게 되지만, 특별히 여성과 여러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법관 후보의 추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민 여론도, 법학자들도, 인권운동가들도 모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인권위 내에서 북한인권사업을 다루고 있는 북한인권포럼의 전문가 12명이 또 반대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의 임명을 철회하고, 현병철 후보 스스로도 자퇴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이제 59년이 된다. 말 그대로 ‘전쟁이 정지된 상태’로 59년을 보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평화를 결의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평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최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부인 이설주를 동반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장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에서 ‘선군(先軍)정치’에서 ‘선당(先黨)정치’로 바뀌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본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관광 재개 등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함께 논의하고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실천하자’는 것이 6자회담의 정신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정전협정 59주년째를 맞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런던올림픽이 시작됐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와 겨루는 우리 선수들 매달 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 4년간 흘린 구슬 땀 만큼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예비주자가 조용히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참배했다고 한다. 방명록에는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고 썼다고 한다. 박근혜 예비후보는 민주묘역을 참배하기 이전에 박정희 군사반란 독재의 희생자들, 고문으로 평생이 무너져버린 사람들,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긴 수많은 민초들이 그들의 가슴에 못박았던 발언,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먼저 취소하고 사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군사정권의 폭력으로 부당하게 빼앗은 정수장학회, 영남대 재단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요건은 박근혜 가족 예외주의라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국가의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사퇴했다. 맞는 말이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대법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당 인사청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국민들이 표로서 보답할 것이다.

신한은행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이자를 물리는 전횡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한은행 측의 학력 차별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일일 뿐 아니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난 것이다. 고졸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세운 대한민국에서 또 이런 식의 학력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국민 의식수준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학력이 아닌 실력이 대접받는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 은행에서 같은 액수의 돈을 꾸고도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정말 부끄러운 나라라고 생각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교육이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나. 금융당국의 무능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할 것이다. 해당 은행에게 촉구한다. 학력 차별로 불이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은행 당국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길 바란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더 거둔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됨으로 당사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당은 학력 차별을 금하는 보다 엄격하게 금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우리나라가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실력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그동안 자질과 도덕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는 민주당이 민심을 이끌어낸 승리라 하겠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잘못된 인사를 부자격자를 추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 와서 문제 제기할 때마다 손색없는 인사라고, 그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려왔던 법무부장관, 민주당에 사과하고 잘못된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한다.

마치 이 정권의 색깔에 맞춰서 비비케이로부터 시작된 대통령과 비슷한 도덕적 하자와 검증되지 않은,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색깔 맞추기 인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망을 받아야 될 대법관 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다. 김병화 후보자 사퇴한 자리에 제대로 도덕적 품성과 자질 능력을 갖춘 후보자나, 또 이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여성 대법관, 소수자를 위한 철학을 가진 대법관 후보자가 등장해야 될 것이다.

검찰이 마지못해서 대선자금 문제도 드러난 것이라면 수사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저축은행 사건에 이상 가는 정도로 합수단을 꾸리는 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가도록 어물쩍한다면 검찰이 또다시 국민앞에 검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이 형님 비리,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지니까 사과를 했다. 몇일 전 사이후이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곧 죽어도 이명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최측근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가석방시킨다는 것인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된 인사다. 그것도 모자라 가석방까지 한다면 사과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 아닌가. 정말 반성없는 사과였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과였다, 측근 인사를 가석방시켜주기 위한 시나리오에 따른 사과였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 조금 전 대표께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만사형통이 만사올통으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만사형통을 만든 것은 바로 검찰이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청와대 밖에서는 형님이 다 주고 흔드는 세상에도 비리 앞에 눈감은 검찰이 만사형통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만사올통을 만들고 있는 것도 검찰이 되겠는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삼화저축은행에 관련된 서향희씨의 문제도 박근혜의 문제없다고 하지 않냐는 한 마디에 만사올통이 되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성범죄자 정보가 부처간 따로 따로 놀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부는 성범죄자 정보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나영이 사건, 수원 부녀자 살해사건에 이어서 통영의 아름이 사건이 터졌다. 재발율 높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부처간 협력이 안되고 있다. 여성부 따로 법무부 따로 정보를 관리한 결과 정보 공개 방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 부처간에 신속히 협의해서 성범죄자의 등록 관리를 일원화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딸 가진 부모들의 근심을 하루빨리 덜어주길 바란다.

■ 강기정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도착도 하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당의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는 참석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분이 제1당의 원내대표를 구속하자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 지금 박근혜 후보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우리 민주당 죽이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조카부부의 저축은행 의혹 사건도 해명해야 하고, 특히 동생부부의 저축은행 로비의혹 사건도 해명해야 한다. 특히 조카 부부가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퇴출되고 영업정지 된 솔로몬 저축은행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해명해야 한다. 벌써 박근혜 후보는 측근비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합동연설회 시간까지 변경해가면서 전원표결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정두언 의원 때는 그러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영장발부 날짜까지 내통해가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욕보이고, 민주당을 죽이는 정치공작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친인척 비리로 국민앞에 사과한지 단 하루만에 이상득 전의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혐의는 쏙빼고 개인비리로 한정해서 기소했고, 또 은진수를 석방하는 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선자금 수사는 전혀 진전없이 멈춰 서 있고 저축은행 피해자가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반성하고 반성해야 할 은진수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가석방해주고 있다는 기가 찰 노릇이 진행되고 있다. 은진수 감사는 애초에 조사할 때도 감옥생활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처음부터 모범수였고,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는 수의를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도소 문을 나가는 특별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다. 은진수는 감옥생활을 한게 아니라 잠시 휴양을 떠난 사람으로 보인다. 이제 휴가가 끝났으니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끝까지 망가지는 사람들이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하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비리사범 은진수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을 내놓아야 한다.

MBC가 피디수첩 작가들을 전원 해고했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수사교양국을 해체하고 피디중징계에 이은 피디수첩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 공적 김재철이 악행에 한 줄을 더해가고 있다. 피디수첩 작가들은 작게는 4년 길게는 12년 동안 피디수첩에 몸담으면서 우리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부조리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사람들이다. 4대강 비밀도 파헤쳤고, 스폰서 검사, 불법 민간인 사찰, 소고기 촛불 등을 파헤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 받았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김재철 사장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MBC는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지금 해고당할 사람은 우리 작가들이 아니라 김재철 사장 본인뿐이다.

■ 이종걸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어제 광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대선후보경선을 시작했다고 한다. 박근혜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될 것이 너무도 뻔해서 관심이 없다. 경선비용을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라도 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최종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쿠데타와 군사독재에 대한 사과이다. 그런데 어제 광주 합동연설회에 가서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박근혜의원이 찬탈해서 얻은 오너인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썼다고 해서 징계당한 이정호 편집국장이 회사 정문으로 내몰려서 출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4년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과 노동자들이 거리에 내몰렸는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에 더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언론인 피해자에 대한 큰 피해가 부산일보 뿐 아니고 엠비씨 피디수첩으로 정점을 향하고 있다. 강기정 최고께서 자세히 말씀한 엠비씨 피디수첩의 학살과 같은 해고는 앞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뒤에 박근혜의원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드디어 스스로 사퇴했다. 오늘 법사위에 대법원 법원 현안보고 있는 때에 맞춰서 스스로 물러났다. 소장판사들의 반대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고 대법원 마저도 만약 이런 분이 대법관 돼서 대법원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들을 믿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무렵이다. 그동안 강고하게 김병화 후보자를 지키고 두둔했던 권재진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결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손색이 없다고 한 것을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나. 권재진 장관은 김병화 후보자를 추천한 장본인이고 민간인사찰을 추진했던 주모자이고 대선자금의 몸통이 드러났음에도 대선자금은 절대로 없다고 호루라기를 분 장본인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8월 국제곡물가격 관측을 보면 놀랍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방글라데시와 아이티 30여 개국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옥수수와 대두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미 그 가격을 넘어섰다. 12년 말 내년 1/4분기 곡물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5%정도로 OECD 33국 중에서 최하위 28위다. 쌀을 제외하고는 옥수수, 밀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모든 식량들을 전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으로 농업주권을 포기했다. 또 한·중 FTA를 급속히 추진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식량주권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상황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멸망한다는 금언을 기억해야 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통합진보당이 결국 자기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다. 몇 개월간 지루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자기 내부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나. 국민들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된 마당에 통합진보당 장기화는 범야권 전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절박한 대선승리의 시간표상 우리가 언제까지 통합진보당 내부 사정만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MBC 김재철 사장의 막장 드라마가 목불인견이다. 이건 거의 인질극 수준이다. MBC울타리를 막아놓고 일주일에 한명씩, 한명씩 처형하고 있는 김재철판 망나니의 칼춤이다. 여야 합의로 사실상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합의했는데 물러가야 할 사장이 나 혼자 서는 결코 못 죽겠다는 이런 형태의 학살극을 펼쳐서야 되겠나. 문방위에 출석한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언론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감독책임이 있는 방문진 이사장, 심지어 연임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방문진 이사장이 그것은 내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진 이사장은 왜하나. 방문진 이사장의 하는 일이 뭔가. 방문진 이사의 구성과정을 보면서 여야합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재철 사장은 당장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고 사퇴해야 하며, 방문진은 즉각적으로 MBC사태에 개입해서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제 반값등록금 1인 시위 이틀째 한명숙 의원님에 이어서 제가 이어 받았고, 오늘은 이용섭 정책위의장님께서 광화문 거리로 나가게 된다. 광화문 거리에는 반값등록금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현안들을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1인시위로 넘쳐나고 있다. 마치 4천만 국민 전체가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절박한 호소들이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코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호소를 듣고 있는지 답답했다.

박재완 장관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80%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다. 대학을 가지 않는 20%와의 형평성이 문제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100%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만 펼칠 수 있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1%도 안 되는 재벌에 대한 정책은 그렇게 신속하게 열정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국민의 80%달하는 대학생들의 정책은 펼칠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2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겸둥슈]

어 저 그냥 민주당 홈페이지에 있길래 퍼온건데요? 그런일을 한데요? 오~

[겸둥슈]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