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처벌되는걸로 아는데 아직 판례가 없어서
예전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 구성하지않지만
만약 앞으로 시험에 출제되면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한다가 맞는걸까요??
첫댓글 안녕 현재도 판례에 의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안녕 현재도 판례에 의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