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교수님, 안녕하세요</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구속 파트를 공부하던 중,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사실 수험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스스로도 왜 이런 게 궁금한지 이해되지 않지만ㅠㅠ..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구속영장실질심사] 부분에서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재구속 할 시에는 재구속 제한을 받으며, 해당 내용은</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style="color: #2a2927;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형사소송법 제208조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style="color: #2a2927;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에 규정되어 있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그리고 [적부심] 부분에서는 재구속 제한이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이 아닌 '도망 또는 죄증인멸'로 알고 있는데요,</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나름대로는 석방결정의 주체가 전자는 수사기관이고, 후자는 법원이기에 재구속 제한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그런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그 후, 석방되었을 때, 재구속을 하려면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어쨌든 구속영장을 또 다시 신청해야할텐데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제208조1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다른 중요한 증거' 가 없을 시에는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동일 범죄에 대하여 영장 재청구가 아예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일까요?</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아니면 </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제201조5항에 의하면 검사는 그 취지를 기재한 후, 동일범죄사실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해당 재청구건의 실질심사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 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없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 '재</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차 구속하지 못한다' 라는 결과가 되는건가요?</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어떤 범죄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는데 주어진 구속기간동안 기소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구속기간이 종료된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그냥 끝나는건가..?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아니면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라도 해보나?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근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재구속 안된다고 했으니까 안되겠지?</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근데 그렇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 (제201호 제5황) 자체가 애초에 왜 있지?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재구속 제한에 대한 조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하는 맥락없는 생각이 들어서;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질문 드리고 갑니다ㅠㅠ</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수험생활에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날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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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조문 그대로 보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설사 청구하더라도 판사가 기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구속 수사와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