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trong> </strong><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span></strong></span></span></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trong>제 6 장 선거운동</strong></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제 20 조 (정의 등)</span>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②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제 21 조 (선거운동기간)</span>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제 22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1. 입주자등이 아닌 자</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2. 미성년자</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3. 통·리·반장</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4. 관리사무소 직원</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5. 공동주택선관위 위원</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제 23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span>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3. 공동주택선관위 주관 방송연설에 있어서 후보자가 구내방송 등의 시설을 통하여 ○회 이내의 합동연설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 연설일시·장소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합동연설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4. 후보자가 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 선거벽보의 제출기한·규격·수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첩부하여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5.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6. 후보자․입주자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br></span></strong></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제 24 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span>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span><p><br></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4.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6. 공동주택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2pt;">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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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파트의 카페나 밴드등은 개인간의 소통을 위하여 이해집단간 자의적으로 만들어
지는 공간입니다.
카패 등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으나 위 규정에 저촉이 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 개정안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개정논의를 하라고 반대의사 표시는 가능하겠네요?
@어쭈구리
관리규약 개정은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주민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도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