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재판의 결과가 유죄, 무죄, 면소인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이해가 쉽지 않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말 그대로입니다. 법조문와 아래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말 그대로입니다. 법조문와 아래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