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11091248459
첫댓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문 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항소심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재판이 끝났다. 소송 시작 약 6년 만이다.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인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 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등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관련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벌금 1000만 원,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이후 문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세 사람이 함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더런 놈들이상대방도 지놈들과 같은 줄....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곽상도가 몰랐다고 무죄?제대로 죗값 물을 수 있는 날을학수고대한다
@달그리메(대구) 22222
@어울림영선(대전) 반드시 끝내야 할 정권입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222222
33333
@소형(서울/도봉) 나쁜 놈들...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44444444
멍청한것들...꼬소하다...멍청이들아....
꼬소하다 22222
3333333
@소형(서울/도봉) 곽상도 그놈 하던 짓거리 생각하면지금도 화가 나네요
3333333멍청한것들되도않는 잡소리로끌어들이는 개수작이아작이났네꼬소하다
@영남사랑이(울산) 222222진짜 고소하네요나쁜 자식들...
@어울림영선(대전) 악마같은 놈들이그토록 헛소리를 해대어도묵묵히 법으로 대처역시 그 아부지에그 아들입니다원칙주의자교과서 같은 분들
고생하셨고~~우리가 다 감사하네요.^^
@어울림영선(대전) 그 동안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금융치료 받게 잘 했어요..
33333333
@어울림영선(대전) 결과가 좋아그래도 반분은 풀립니다
첫댓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
(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문 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재판이 끝났다.
소송 시작
약 6년 만이다.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인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 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벌금 1000만 원,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후 문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세 사람이 함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더런 놈들이
상대방도 지놈들과 같은 줄....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가 몰랐다고 무죄?
제대로
죗값 물을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한다
@달그리메(대구)
22222
@어울림영선(대전)
반드시
끝내야 할 정권입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222222
33333
@소형(서울/도봉)
나쁜 놈들...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44444444
멍청한것들...꼬소하다...멍청이들아....
꼬소하다 22222
3333333
@소형(서울/도봉)
곽상도 그놈 하던 짓거리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네요
3333333
멍청한것들
되도않는 잡소리로
끌어들이는 개수작이
아작이났네
꼬소하다
@영남사랑이(울산)
222222
진짜 고소하네요
나쁜 자식들...
44444444
@어울림영선(대전)
악마같은 놈들이
그토록 헛소리를 해대어도
묵묵히 법으로 대처
역시 그 아부지에
그 아들입니다
원칙주의자
교과서 같은 분들
고생하셨고~~
우리가 다 감사하네요.^^
222222
3333333
@어울림영선(대전)
그 동안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금융치료 받게 잘 했어요..
222222
33333333
@어울림영선(대전)
결과가 좋아
그래도 반분은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