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중경범죄(改重輕犯罪) 화옹＜和翁＞

[이계묵]

개중경범죄(改重輕犯罪)

경범죄처벌조항(輕犯罪處罰條項)

흡연재척오만원(吸煙滓拓五萬圓)

인가야투삼백재(隣家夜投三百滓)

감식불촬적외선(鑑識不撮赤外線)

속수무책무용물(束手無策無用物)

해법궁리수거재(解法窮理收去滓)

지문채취포범인(指紋採取抱犯人)

파출소장난색난(派出所長難色難)

공중질서무질서(公衆秩序無秩序)

무책질서대한국(無策秩序大韓國)

한탄자소귀가옹(恨歎自笑歸家翁)

화옹<和翁>

경범죄

처벌 조항을 보니

담배 피고 꽁초 버리면

벌금이 겨우 오만원이라

이웃 오피스텔에서

하룻밤 버리는 것이

삼백개 꽁초를 던져버려서

CCTV적외선 카메라도

감식도 촬영도 되지 않아서

속수무책 무용지물이 되었네

해법을 궁리하다 꽁초를 수거하여

지문 채취로 범인을 잡으려고

파출소 소장을 만나 의뢰 의논을 했는데

어렵다고 난색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공중 질서가 붕괴한 나라가 되었으니

대한민국 공중 질서가 대책이 없구나!

한탄(恨歎)에 자소(自笑)하고

늙은이 집으로 그냥 돌아왔네, 그려!

이웃 건물 520세대 대형 오피스텔에서 야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온갖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투자해서 500만 화소 CCTV 적외선카메라를 8대를 설치 한지, 4일 만에 은박지로 싼 잡동사니 2개를 밤 1시경에 화옹의 집으로 투척하는 사람이 촬영녹화가 되어서 어제 일요일 그 영상 자료로 신고하고 월요일 오늘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낮 점심때 담당 부서 과장 1명과 부서 임원 1명이 현장에 나와서 투척 영상물을 가지고 투척 층수 호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쓰레기 창밖으로 던진 사람을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는 이렇게 무단투척하면 중벌로 행정 조치하겠다고 하고 민원 처리했다고 전화 연락이 왔다. 오피스텔 방송으로 오늘 과태료 물게 된 사람 인적 사항을 방송도 했다고 한다. 공무원 말로는 단속을 나가 쓰레기 창밖으로 던진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영상 자료를 보이자 범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생활 쓰레기나 담배꽁초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면 경범죄로 벌금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싱가폴과 같이 중벌금(重罰金)에 중벌(重罰)로 처벌(處罰)해야 공중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본다. 너무 처벌과 과태료가 적은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소인배(小人輩) 사회는 이해타산(利害打算)이 빠른 사회이다. 행동도 이익(利益)이 우선하는 것이 소인배들이라.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손해(損害)가 많은 짓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꽁초 하나에서 한 나라의 민낯 공공질서를 본다. 공공질서 작동은 도덕적으로는 양심으로 귀결된다. 양심이 없는 사회는 법가에서는 엄한 법치로 통치할 것을, 주문했다. 법가는 그래서 치법(治法) 벌(罰)로 다스리는 사회다. 과태료(過怠料)도 치법의 논리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輕犯罪)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가벼울경자(輕字)를 쓴다. 이젠 담배꽁초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문제 중에 하나다. 이것을 방치(放置)하면 나라가 무질서(無秩序) 무법천지(無法天地) 사회가 되어간다. 이젠 우리나라도 국가의 시스템 구조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왜냐? 하면 자고 나면 집 담장 안으로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투척하여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진동하는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요즘 도시 대형건물을 이웃하고 있는 곳은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법치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가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크나큰  문제다.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 법치주의다. 주권과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국민은 다 똑같은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주권 권력은 주인이 주인 노릇 제대로 할 때만 작동해야 한다. 남에게 침해 받지 않고 행복하고 쾌적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각자 의무를 다하면서 더불어 만들어가는 사회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나만 행복 하려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벌로 다스리는 것도, 사회 공공의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본다. 이제 담배꽁초 마구 버리는 것도, 경범죄(輕犯罪)가 아닌 중범죄(重犯罪)로 법을 바꿔야 다스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중벌로 인간의 공동체 이탈을 막자는 논리다. 그래서 화옹이 오늘 CCTV AI 적외선카메라가 포착 촬영녹화 감시하지 못하는 작동하지 못한 틈 사이로 무단투기 물이 하룻밤에 사이에 담장 넘어로 버려진 300개의 담배꽁초를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관할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소장에게 지문(指紋) 감식(鑑識)을 의뢰 논의했으나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소자탄(自笑自嘆) 하면서 내놓은 방책이 지문법(指紋法) 개정론(改定論)이다. 지금과 같은 경범죄(輕犯罪)로 다스리면, 무단투기자만 늘어나고, 중범죄(重犯罪)로 법도 개정하고 처벌법도 무겁게 고치고, 지문도 버려진 꽁초를 수거해서 파출소에 신고하면 담당 경찰관이 바로 조사하여 진문을 즉석 조회를 하면 담배꽁초 버린 진범은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바로 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다. 팔십 먹은 늙은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온통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되어가는 꼴이 한심스러워서 이렇게 고주알미주알 떠들어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태가 무법천지(無法天地)가 아닙니까? 권한 권력을 남용하여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참회할 줄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뇌한(無腦漢)이 판을 치고, 법꾸라지답게 52일 만에 자기 혼자만 구속취소 적부 신청을 하고 헌법을 농단하면서 석방이 되어서 오만불손하고 교만한 미소를 짓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죄 한마디 없는 철면피(鐵面皮) 세상이 아닙니까? 나라가 이런 무법천지가 되다 보니, 온 나라가 사이비(似而非)가 득실거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목사는 목사 같지도 않고, 중은 중 같지도 않고 세상이 온통 부패로 썩어 가고 있는데도 바른말 쓴, 소리 하는 언론직필(言論直筆)하는 언론인도 없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 가짜가 진짜 노릇 행세합니다. 이들에게는 양심도 규범도 법도 없이 모두가 이기(利己)로 작동합니다. 행동 자체가 무례(無禮)이고, 양심도 없는 무뇌(無腦) 무치(無恥)라 방법은 법으로, 밖에 다스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중벌로 법치로 다스려야 공권력이 작동되고 공공질서가 그나마 잡히리라 생각이 든다. 오늘은 하룻밤 사이에 화옹의 집 담장 울타리로 넘어온 담배꽁초 300개 무더기를 보고 인간들의 살아가는 추악함을 고쳐 보고자 횡설수설했다. 민주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서로 노력하고 더불어 만들어가는 사회다. 그런 차원에서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구조가 잘 되어있어야 올바른 사회로 간다고 본다. 구조 시스템이 없는 사회는 통제 불능 사회가 된다. 거리마다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한 흡연 부스 정도는 만들어 주고 무단투기 단속도 중벌로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고 보니, CCTV 카메라는 이 시대를 바로 잡은 감시 시스템 구조인가? 싶다. 물적증거 앞에는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무거운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였다는 공무원의 행정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느낀 단상이다. 얼벗님들 모두 모두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여여법당 화옹 합장.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