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9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 정치/외교 1. 미국,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하면 대가 치를 것 미국이 북한에게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함 2. 김정은, 러시아 방문 시 특별열차 이용 오는 10~13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별열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특별열차의 외벽과 창문은 방탄처리와 스텔스 기능이 있으며 박격포 등으로 무장되어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국민·기업 부담금, 내년 역대 최대 24조 걷는다 전례 없는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가 펑크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24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국민과 기업에게 징수하기로 했다함 3. 직무급제 하라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호봉제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의 하나로 직무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반대로 직무급을 도입하지 못하고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함 4. 한동훈 장관, 다음주 몰타·안도라 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표를 늘리기 위해 오는 11일 출국해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한 뒤 16일 귀국함에 따라 다음주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시기가 늦춰진다고함 5. 검찰, 사건처리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검찰이 보유한 데이터로 자체 LLM(대규모언어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생성형 AI에 학습시켜 사건처리 단계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함 6. 경찰,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급증 경찰청이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자 치안 공백을 우려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800명으로 제한했다고함 7. 홍범도 흉상 철거에 뉴라이트 세력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한 실무 총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던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로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산유국 감산 연말까지 연장 주요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함에 따라서 유가는 당분간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함 2. 수출 적정 환율은 1262원 수출 중소기업이 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적정 환율은 미국달러 기준 1262원이라고함 3. 아이스크림 상승률 14% 지난달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이 14.3%로 나타나 14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함 4. 3분기 상장사 실적 제자리걸음 중국의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 영향으로 올해 3분기 국내 주요 상장사의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의 불황이 자칫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함 5. 희귀금속의 보고,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뜬다 전기차 판매 급증과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산업 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완성차 업체, 이차전지 셀 및 소재 기업, 재활용 전문기업 등이 합종연횡하며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6. 하림, 14조 현금 HMM 새주인으로 괜찮나?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 숏리스트(적격인수후보)에 선정됨에 따라 HMM이 과거 하림에 인수된 후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에 활용됐던 벌크선사 팬오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7. 금감원, 카카오·원아시아 경영진 소환조사 금융감독원이 카카오가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펼쳤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을 소환조사한다고함 8. 네이버, 시총 한달새 4조 증발 네이버 시가총액이 금리 상승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성능 우려로 한 달 새 4조원 가까이 증발해 전날 기준 34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함 9. 약값 인하로 제약사 타격 9월 5일부터 7803개의 급여 적용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제약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10. 토종 위스키 골든블루, 가격 7% 안팎 인상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 1위 골든블루가 대표 상품인 사피루스와 다이아몬드 공급가격을 7% 인상한다고함 11. 로펌, 대형화가 생존 필수 규모가 한정된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덩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내 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형화가 생존의 필수가 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외국인, 국내증시 복귀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재개하면서 사흘간 9천억원 넘게 코스피 주식을 사들였다함 2.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주금공 대출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상관없이 세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내줘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함 3. 산업은행 떠나 시중은행으로 이직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젊은층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중고신입이나 경력직으로 이동하고 있다함 4.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최대 5배 강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뒤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기준이 최대 5배 강화된다함 5. 토스뱅크, 전월세 대출 출시 토스뱅크가 비대면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를 최대 2억2200만원(청년 2억원)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했다함 6. 보험사 IFRS발 배당쇼크 정부가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첫 해인 올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바뀐 회계기준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배당 쇼크 위험에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함 7. 보험사 가계대출 연체율 0.30% 올해 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73조1000억원으로 연체율은 0.30%라고함 8. 장하원, 펀드 비리로 구속영장 청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 전 정책실장 동생이라고함 9. LH, 세보다 비싼도 OK LH의 매입 주택 가격이 매입 과정에서 부풀려지고 매입이 불가한 주택이 적정 주택으로 선정되는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함 10. 국내 실시간 공항정보 한눈에 본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 기상특보와 항공기 출·도착, 결항·지연 여부 등의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항 앱 3.0을 출시했다고함 11. 재개발 입주권 인기 떨어진 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데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조합원의 분담금도 늘어나 재개발 입주권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여성 인구 2580만 명, 평균 연령 86.6세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5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5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평균 연령은 86.6세로 남성보다 6년 더 길다고함 2. 과일 가격 1년 전보다 13% 올라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지난달 이어진 궂은 날씨로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13% 올랐으며 사과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로 지난해 대비 최대 160% 상승할것으로 전망된다함 3. 대중교통요금 위환위기 이후 최대폭 인상 지난달 택시요금이 19.1%, 시내·시외버스 요금이 각각 8.1%·10.2% 올랐다고함 4. 한국노총, 11월11일 10만명 규모 전국노동자 대회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오는 1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함 5. 의료기관, 초음파 등 594개 비급여 비용 공개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진료의 비용과 빈도, 주수술명 등이 공개되고 내년에는 1017개로 확대된다고함 6. 역대 해군 총장들 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