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모르는게 자꾸 생겨 질문드립니다</p><p> </p><p>309조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p><p>(95도1010)</p><p> </p><p>이것과 아래의</p><p> </p><p>309조1항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307조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p><p>다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p><p>(2003도6036)</p><p> </p><p>위 95도1010에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p><p>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하는데</p><p>아래의 2003도6036에선 공익에 관한것인 경우는</p><p>조각이 될수도 있다는 뉘양스인데  어떤차이인지</p><p>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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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95도1010 사건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이고(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2003도6036 사건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