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교수님, 안녕하세요!</p><p> </p><p>증인신문 (제221조의2) 과 수사상 증거보전 (제184조) 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p><p> </p><p>두 절차 모두 </p><p>당사자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검사) 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p><p> </p><p>증거보전절차의 경우</p><p>판례에 의하면 참여권배제조서가 위법수집증거이지만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데</p><p> </p><p>그렇다면</p><p>증인신문(제221조의2) 절차에서도 같은 법리 (참여권배제조서 : 위법수집증거 but 증거동의 있다면 증거능력인정) 가</p><p>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p><p> </p><p> </p><p>모든 질문에 빠르고 정성스럽게 답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p><p>날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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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증인신문(제221조의2)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판례가 없으므로(혹시 있더라도 그것은 형소법 개정 전의 것으로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 판례를 혼자 상상하면서 공부하지 말아요.^^
안그래도 판례가 없으니 교재들에 포함되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인해주시니 맘이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도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