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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특활비 자료 숨겼다가 들키자 검찰이 벌인 황당한 일
달그리메(대구) 추천 0 조회 96 24.03.18 19:3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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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3.18 19:52

    첫댓글 하승수 기자(변호사)
    정보공개소송을 한
    예산항목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세가지 항목인데,
    그 중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검찰 몫 특정업무경비는
    1년 예산이 466억 1400만 원
    (2023년 기준)

    특수활동비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 이외에는
    카드사용이
    원칙인 예산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예산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를
    지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를
    숨기고 있다가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검찰청
    각 부서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의 경우,
    공개를 거부해서
    현재 간접강제 신청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작성자 24.03.18 19:57

    일부 지청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유용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특정업무경비
    전반에 대해서는
    자료공개 지연으로 인해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
    한동훈이 비호한
    영수증 '휘발'·
    결제시간 '은폐'...
    이것 때문이었나

    https://omn.kr/27bjq

    법원 판결 무시한
    엉터리 자료 공개

    고양·천안·충주지청 등
    특정업무경비 회식비로 사용...
    '쪼개기 결제' 등
    유용 수법, 죄질 나빠

  • 24.03.18 20:22

    떡검, 개검...미국 같으면 햇빛 못 본다

  • 작성자 24.03.18 21:50

    222222
    나랏돈을 훔친
    大盜들이
    지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 24.03.18 21:19

    휘발넘들

  • 작성자 24.03.18 21:51

    222222

  • 24.03.19 04:31

    33333333
    씨~~~~

  • 작성자 24.03.19 10:18

    @어울림영선(대전)
    다음은 바알~~~인가요 ~ㅎ

  • 24.03.18 22:43

  • 작성자 24.03.18 23:34

    맞습니다
    유죄!!

  • 24.03.19 04:31

    33333333

  • 작성자 24.03.19 10:21

    @어울림영선(대전)
    진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폰 비번만 깠어도
    윤가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었을 건데...

    나쁜 검찰 쉐끼들...

  • 24.03.19 09:28

    개검들아..그래서 너희들이 욕먹는거야...
    법 집행하는 인간들이 법을 어기냐.
    너희들은 법위에 있는 인간들이냐 ...
    그러니 굥가 같은 괴물이 나오는거다.
    덤으로 성괴인간도 나오고...촉새같은 한가발도 나오고...

  • 작성자 24.03.19 10:22

    222222
    전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 말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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