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18133302304
https://v.daum.net/v/20240205072107971
첫댓글 하승수 기자(변호사)정보공개소송을 한 예산항목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세가지 항목인데, 그 중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검찰 몫 특정업무경비는 1년 예산이 466억 1400만 원(2023년 기준) 특수활동비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 이외에는 카드사용이 원칙인 예산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예산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를 지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를 숨기고 있다가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검찰청 각 부서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의 경우, 공개를 거부해서현재 간접강제 신청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일부 지청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유용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특정업무경비 전반에 대해서는 자료공개 지연으로 인해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관련기사 : 한동훈이 비호한 영수증 '휘발'·결제시간 '은폐'...이것 때문이었나 https://omn.kr/27bjq법원 판결 무시한 엉터리 자료 공개 고양·천안·충주지청 등 특정업무경비 회식비로 사용... '쪼개기 결제' 등 유용 수법, 죄질 나빠
떡검, 개검...미국 같으면 햇빛 못 본다
222222나랏돈을 훔친 大盜들이지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휘발넘들
222222
33333333씨~~~~
@어울림영선(대전) 다음은 바알~~~인가요 ~ㅎ
맞습니다유죄!!
33333333
@어울림영선(대전) 진짜 제대로 수사하고처벌을 해야 합니다한동훈 폰 비번만 깠어도윤가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었을 건데...나쁜 검찰 쉐끼들...
개검들아..그래서 너희들이 욕먹는거야...법 집행하는 인간들이 법을 어기냐.너희들은 법위에 있는 인간들이냐 ...그러니 굥가 같은 괴물이 나오는거다.덤으로 성괴인간도 나오고...촉새같은 한가발도 나오고...
222222전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 말종들입니다
첫댓글 하승수 기자(변호사)
정보공개소송을 한
예산항목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세가지 항목인데,
그 중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검찰 몫 특정업무경비는
1년 예산이 466억 1400만 원
(2023년 기준)
특수활동비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 이외에는
카드사용이
원칙인 예산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예산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를
지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를
숨기고 있다가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검찰청
각 부서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의 경우,
공개를 거부해서
현재 간접강제 신청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일부 지청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유용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특정업무경비
전반에 대해서는
자료공개 지연으로 인해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
한동훈이 비호한
영수증 '휘발'·
결제시간 '은폐'...
이것 때문이었나
https://omn.kr/27bjq
법원 판결 무시한
엉터리 자료 공개
고양·천안·충주지청 등
특정업무경비 회식비로 사용...
'쪼개기 결제' 등
유용 수법, 죄질 나빠
떡검, 개검...미국 같으면 햇빛 못 본다
222222
나랏돈을 훔친
大盜들이
지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휘발넘들
222222
33333333
씨~~~~
@어울림영선(대전)
다음은 바알~~~인가요 ~ㅎ
맞습니다
유죄!!
33333333
@어울림영선(대전)
진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폰 비번만 깠어도
윤가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었을 건데...
나쁜 검찰 쉐끼들...
개검들아..그래서 너희들이 욕먹는거야...
법 집행하는 인간들이 법을 어기냐.
너희들은 법위에 있는 인간들이냐 ...
그러니 굥가 같은 괴물이 나오는거다.
덤으로 성괴인간도 나오고...촉새같은 한가발도 나오고...
222222
전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 말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