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구, 결정된 13곳과 국토부 발표내용

[황사 人-박준호]

뉴타운·재건축 대신… 낡은 도심 리모델링 한다

도시재생선도지구 13곳 선정
문화·관광지 등으로 개발… 정부는 비용 대고 민간이 주도
단기간 효과 기대 힘들어
테마거리 등 과거와 닮은꼴… 국비 지원도 찔끔 생색 뿐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주택가는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고, 도로는 자동차 2대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다. \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2017년까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마련되고, 봉제 마을기업을 육성해 그 수익으로 주거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하게 되며....

게다가 마을 뒤편에 자리잡은 30여m 높이의 바위절벽에는 암벽등반 시설을 설치해 마을의 명소가 된다.
이런 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선도지구로 이 동네가 지정되면서 꿈꿀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전국의 낙후된 구도심 13곳을 도시재생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발계획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란 점에서 이제까지 번번히 실패한 이전의 관주도 구도심 개발계획과 다를 것이라 밝혔지만....

과거 실패 정책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한 결과 86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최종 선도지역으로 뽑았다"고..

√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에 부산 동구 초량동과 충북 청주 상당구 내덕ㆍ우암ㆍ중앙동 2곳...

√  근린재생형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광주 동구 충장ㆍ동명동, 강원 태백시 통동 등 11곳을 선정.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쯤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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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계획은 수립 전이지만 개발 방향은 지자체가 작성한 '재생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구상서'에서 미리 찾아 볼 수 있다.
√  부산 동구 초량동은 관광테마거리 조성과 부산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등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  청주 상당구는 내덕 1,2동ㆍ우암ㆍ중앙동 일원에 걸친 15.8㎢의 폐연초공장을 문화타운으로 리모델링하고 시민예술

     촌을 조성해 슬럼화된 주거지를 문화ㆍ관광지로 바꾼다.

√  광주 동구 충장ㆍ동명동은 철길 주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갈마촌 예술마을을 조성하고 보행자전용도로인 푸른길문화

     광장을 조성한다.

√  강원 태백시 통동은 건축물 110여동에 광부를 주제로 한 벽화를 그려 관광자원화하고 공실률이 높은 통리장터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상권을 살리겠다는 복안...

***
- 개발은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실상 중단상태인 뉴타운과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도심 개발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미지근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관이 개입해 성공한 지역개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낙후된 주거여건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 부동산 가치가 오르겠지만, 국비지원이 한 지구 당 60억~250억원에 불과해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지자체가 재생선도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란 개념을 억지로 끼워 놓은 사업 항목들이 눈에 띄고, 지붕경관 조성과 골목정비 등 선도지역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집행해야 할 일반적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구체적 계획 수립 전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래는 국토부 발표 전문과 원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결과표

유 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도시 경제 기반형 (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근린 재생형 일반규모 (6)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근린 재생형 소 규모 (5)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통동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

원문 파일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pdf

[드림헌터(신동훈)]

도시재생
감사합니다. 교수님

[임근훈]

감사합니다...
교수님..

[무사천(안기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차영진]

감사합니다. 교수님

[희망찬미래(조미령)]

감사합니다~^^

[요민(김수민)]

덕분에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