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대선, 기제르모 라소(야당) 후보 공약 - 감세 및 수입규제 철폐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 – - 2001~2006년까지 한국명예영사를 지낸 친한파 -

[piaazhead]

에콰도르 대선, 기제르모 라소(야당) 후보 공약

2017-03-30 정지웅에콰도르키토무역관

- 감세 및 수입규제 철폐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 –

- 2001~2006년까지 한국명예영사를 지낸 친한파 -

□ 에콰도르 대선 결선투표, 친시장 vs 친서민 구도

  ㅇ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2017년 2월 19일 진행됐으나, 여당의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후보가 40% 득표에 실패하면서 야당 기제르모 라소(Gillermo Lasso) 후보와 4월 2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ㅇ 결선투표는 여당의 친서민 정책 대 야당의 친시장 정책을 기본 구도로 진행됨. 여야 후보들은 국가재정, 채무관리, 고용, 복지, 교육에 대한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임. 여당은 공무원의 월급 인상, 빈민층 지원수당 인상, 서민주택 건설 등 친서민 정책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조직 축소, 각종 세금 철폐, 수입규제 철폐 등 친시장 정책으로 4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놓음.

대선 후보별 기본 공약

구분	기제르모 라소(야당)	레닌 모레노(여당)
정책 기본방향	작은정부 친시장 복지 축소 감세 민영화 수입장벽 철폐	큰정부 친서민 복지 확대 증세 국유화 국내산업 보호
소속 정당	- 자유민주주의 - 시장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 민족공동체주의
포지티브 슬로건	14개의 주요 세금 철폐로 100만 개 일자리 창출 하겠다	현 대통령이 10년 동안 추진해 온 시민혁명을 완성하겠다
네거티브 슬로건	저들은 에콰도르를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고 있다	부패한 은행가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다

자료원: 후보 공약집, 언론 보도 자료

  ㅇ 기제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야당): 현 정부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높은 세금, 수입규제 등 투자제한조치를 철폐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제르모 라소 후보의 기본 공약.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

  ㅇ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여당):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현 대통령이 10년간 인프라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제 우리는 잘 정비된 도로, 항만 및 수력발전소를 통한 충분한 전력을 갖게 됐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콰도르는 한 단계 향상된 새시대를 맞을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시민혁명은 성공적이었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기제르모 라소(Gillermo Lasso, 야당) 주요 공약

경제정책	ㅇ 민간부문 활성화: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 높은 세금, 수입통제 정책 등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철폐해 민간투자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늘려 일자리 창출 ㅇ 세제 개혁(14가지 세금 철폐)   - 민간기업 투자와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고 있는 △ 자본 유출세(ISD) 및 △ 소득세 선납제도 △ 환경세 △세이프가드 △ 토지세 등 14가지 세금 철폐 ㅇ 공공지출 및 정부규모 축소   - 에콰도르 정부의 공공지출 규모는 2007년 GDP대비 27% 수준이었으나,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공무원 규모를 늘리면서 2008년 이후 평균 40% 이상을 유지함.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정부 보조금(유류, 가스) 및 복지지출 축소 자료원: 에콰도르중앙은행 ㅇ 중앙은행 독립   -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재무부 산하에 속해 있어, 외환보유고를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앙은행 독립을 통해 대외신용도를 향상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ㅇ 중앙은행 전자화폐 독점 철폐 ㅇ 10억 달러 중소기업 대출 ㅇ 교육, 의료 자유화 ㅇ 정부 보조금 현실화
안보	ㅇ 공공 보안서비스 분야 민간기업 참여
프로젝트	ㅇ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 ㅇ 투자 보장법 제정   - 외자유치 확대 위해 투자자의 법적지위 및 세제혜택 보장 ㅇ 해안지역 경제 재건   - 지진 피해지역 경제를 민자유치, 사회단체, 비영리 재단의 도움으로 재건 ㅇ 국영회사 지분 매각   - 정부가 과다 보유한 국영회사의 지분 매각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무역	ㅇ 무역협정 확대   - 중국, 인도, 일본, TPP 국가들과 FTA 체결로 수출확대 모색 ㅇ 수입규제 철폐   - 수입 쿼터,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철폐 ㅇ 관세인하   - 높은 관세율을 5%까지 낮추는 개혁 ㅇ 외화유출세금(ISD) 폐지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유치의 걸림돌이었던 ISD 폐지
부채	ㅇ 달러화 유지 ㅇ 공공부채 관리 위원회 신설   - 국가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
국제관계	ㅇ 친미노선   - 공식적으로 친미노선을 취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했을 때 친미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큼. 개인적으로 미국 정재계에 상당한 인맥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언론	ㅇ 방송주파수의 34%만 민간에 할당한 언론법(Ley de Comunicacion) 폐지 ㅇ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대통령령 No 16 폐지

자료원: 후보 공약집

선거운동 중인 기제르모 라소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 전문가 의견 및 전망

  ㅇ 전문가 의견: 야권의 기제르모 라소(Guillermo Lasso) 후보의 장단점 및 공약에 대해 KOTRA 키토 무역관은 지난 2월 20일 아메리카 대학(Universidad de Las America)의 넬슨 노갈레스(Nelson Nogales) 사회정치학 교수와 인터뷰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함.

    - 정부 각료 경험 및 미국내 폭넓은 인맥은 장점: 라소 후보는 예전 정권의 경제 각료를 역임했고 여러 금융기관의 CEO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관리 측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강점이 있음. 미국 정재계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채무구조 조정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 정부에서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중국에서 조달됐으나 정권 교체 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로 대체될 가능성이 큼.

    -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 추진에 어려움: 기제르모 라소는 정부규모 축소, 주요 세금 폐지, 민간부문 역할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집권할 경우 여소야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됨. 초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변화를 시도할것으로 예상되나, 저항에 부딪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음.

  ㅇ 넬슨 교수는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나서서 야당후보를 비판하고 있으나,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제르모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승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함.

    - 친정부 언론들이 총동원 돼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기제르모 라소 당선 시 우리 기업에의 영향: 기제르모 라소는 세금 감면, 세계화, 수입규제 철폐를 기본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에콰도르 수출 증대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2001~2006년까지 한국명예영사를 지낸 친한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국간 우호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대선후보 공약집, 일간지, 인터뷰 자료, 대선후보 토론 자료,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