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고지(彈劾何故遲)화옹＜和翁＞

[이계묵]

탄핵하고지(彈劾何故遲)

탄핵판결하고지(彈劾判決何故遲)

좌고우면불필요(左顧右眄不必要)

증인증거위헌람(證人證據違憲濫)

지지부지판결만(遲遲不知判決晩)

궤변일색법추한(詭辯一色法鰍漢)

구속취소석방거(拘束取消釋放去)

민심여론심답답(民心輿論鬱火忿)

헌재속결민심안(憲裁速彈民心安)

화옹<和翁>

탄핵 판결이

무슨 까닭으로 더딘가?

좌고우면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위헌 증인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지지부지로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가는가?

궤변일색 법꾸라지

구속도 취소하고 석방되어 간다고

민심과 여론은

울화가 치미는데

헌법재판소는

뻘리 탄핵을 시켜서

국민들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리!

온 나라 국민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판결을 주시 고대하고 있다. 위헌위법 헌법 질서를 파괴한 사항이 모두 다 드러났는데도 탄핵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답하다 한다.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되어 관저로 돌아가는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를 보고, 더욱 국민은 불안하다고 언제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느냐고? 분노한다. 최종 변론 진술을 듣는 날로부터 3월 14일 정도면 탄핵 가결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유 없이 미루어지고 있다. 탄핵 판결이, 늦어지다 보니, 별의별 헛, 소문이 분분하다. 거짓 가짜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측 예단 설설(說說)이 난무하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했다. 특검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석열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웃음을 머금고 관저로 돌아갔다. 내란죄를 짓고도 개선장군처럼 오만함을 보이는 모습에 또 무슨 짓을 꾸밀까? 국민은 노심초사다. 내란수괴로 적시되어 구속된 사람이 이렇게 석방될 줄은 국민 누구도 예상 밖의 일이라 국민은 모두가 다 놀랐다. 철저한 교활법추(狡猾法鰍) 술수(術手)다. 풀어주라(釋放)고 판결한 판사(判事)도 즉시항고(卽時抗告) 하지 않는 검찰(檢察) 수뇌부도 국민의 지탄(指彈)을 피할 수가 없다. 전례가 없는 구속 석방이라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법조계(法曹界)도 국민도 당황하고 있다. 구속에서 풀려나는 모습은 전형적(典型的)인 교활법추(狡猾法鰍)의 모습이다. 이번 석방은 70년 동안 하였던 전례가 없는 날짜 산정이 아닌 시간 산정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법적 책임 공방이 여전하다. 구속 석방 전례는 날짜 산정이 관례인데 판사가 마음대로 시간으로 산정(算定)하고 검사들은 즉시항고(卽時抗告)도 취소하고 판사와 검사가 짜고 윤석열을 탈옥시켰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판사 판결이 잘못이냐? 검사날짜 계산이 잘못이냐? 법리 공방이, 뜨겁다. 앞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구속취소 청구를, 한다고 야단들이다. 구속된 명태균도 나도 구속취소 신청하겠다고 한다. 비상계엄에 주무 종사자들도 구속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구속취소 청구를 한다면 다 풀어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헌법이 고무줄 잣대냐? 국민은 분노들을 한다. 앞으로 파장이 커질 모양새다.

헌법 구속 조항 해석이 이렇게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음모 계략 공작이 있다고 민심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탄핵 판결이 3월 14일 나올 것이라고 전 국민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도 까닭도 없이 예측만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법대로 바로고 옳게 판단 판결하면 된다. 그동안 증인들 증언증거만 가지고도 비상계엄이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위헌위법 계엄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 때문에 판결이 늦어지는가? 가 민심 여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 판결을 인용가결 시켜서 헌법과 국법을 어기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무법천지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하루빨리 탄핵시켜서 국민이 편안한 나라로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탄핵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은 혼란만 가중된다. 지금도 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렬 소수 지지세력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지, 않는가? 서부지법도 침입 파괴를 했다. 이젠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법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도 철저하게 배후를 조사하여 응당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방치(放置)하고 놓아두면 대한민국이 공권력이 무너지고 무법천지(無法天)가 된다.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나온 윤석열의 행동 행보를 보면 오만방자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동안 비상계엄으로 마음조였던 국민에게는 한마디 사과 사죄도 없이 극렬지지 세력에게는 깍듯이 인사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지 않던가?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소인배 정치는 하루빨리 대통령직을 빼앗아 박탈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거짓 궤변만 늘어놓고 자가당착 망상에 빠져서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자는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답이다. 탄핵 촉구 국민 여론이 65%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을 미루지 말고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 구치소를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교만함은 지지세력을 선동하는 망동이다. 그는 지지세력을 믿고 끝까지 싸워 보겠다고 말하지 않던가? 국론 분열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 가결판결을 내려야 한다. 늦어지는 탄핵 판결을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