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계성]

[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계성 유튜브 방송 2023.3.23
개신부,개수녀가 "윤대통령 퇴진을 명령한다.고 클릭=https://www.youtube.com/live/DcmV7UjulNU?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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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 더 커지기 전에 도려 내야


   

  
이재명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 4월 1심 판결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2차 기소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



   

이재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빼도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입혀
이재명은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 받아
김만배가 자기 지분 중 428억 이재명에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한다”요구거절
네이버가 신사옥 관련한 인허가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 요구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금품 받아


 


이재명은 검찰 조사서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선거법 위반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줄줄이 재판


   

  
김성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도 위해 800만달러 대북송금한 사실 인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다시 제출될 수도 있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만 내부갈등 증폭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 분당으로 갈 수도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로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재판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재명 비리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두번째 기소 되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재명은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성남FC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진술 거부하여 재판에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도 이재명 지시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이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끝내야 한다. 다행히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여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2023.3.24
관련기사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
진중권 ‘李 당직유지’에 김경수·한명숙 대며 “3심 확정돼도 그럴 것”
[사설] 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전해철 항의, 기권·퇴장했었다
[포럼] ‘대장동 몸통’ 기소와 신속 재판 책무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
[사설] 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기소된 이재명 '셀프구제'…대표직 유지한다
[사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민주당 '당헌 80조' 셀프 면죄부 전락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수행하겠나?… 국민의힘 사퇴 촉구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로… '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당 딜레마
48명의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방탄국회 용어 삭제“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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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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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 더 커지기 전에 도려 내야


   

  
이재명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 4월 1심 판결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2차 기소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



   

이재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빼도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입혀
이재명은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 받아
김만배가 자기 지분 중 428억 이재명에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한다”요구거절
네이버가 신사옥 관련한 인허가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 요구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금품 받아


 


이재명은 검찰 조사서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선거법 위반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줄줄이 재판


   

  
김성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도 위해 800만달러 대북송금한 사실 인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다시 제출될 수도 있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만 내부갈등 증폭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 분당으로 갈 수도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로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재판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재명 비리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두번째 기소 되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재명은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성남FC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진술 거부하여 재판에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도 이재명 지시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이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끝내야 한다. 다행히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여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2023.3.24
관련기사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
진중권 ‘李 당직유지’에 김경수·한명숙 대며 “3심 확정돼도 그럴 것”
[사설] 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전해철 항의, 기권·퇴장했었다
[포럼] ‘대장동 몸통’ 기소와 신속 재판 책무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
[사설] 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기소된 이재명 '셀프구제'…대표직 유지한다
[사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민주당 '당헌 80조' 셀프 면죄부 전락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수행하겠나?… 국민의힘 사퇴 촉구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로… '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당 딜레마
48명의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방탄국회 용어 삭제“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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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 더 커지기 전에 도려 내야


   

  
이재명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 4월 1심 판결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2차 기소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



   

이재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빼도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입혀
이재명은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 받아
김만배가 자기 지분 중 428억 이재명에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한다”요구거절
네이버가 신사옥 관련한 인허가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 요구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금품 받아


 


이재명은 검찰 조사서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선거법 위반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줄줄이 재판


   

  
김성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도 위해 800만달러 대북송금한 사실 인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다시 제출될 수도 있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만 내부갈등 증폭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 분당으로 갈 수도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로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재판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재명 비리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두번째 기소 되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재명은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성남FC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진술 거부하여 재판에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도 이재명 지시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이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끝내야 한다. 다행히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여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20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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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
진중권 ‘李 당직유지’에 김경수·한명숙 대며 “3심 확정돼도 그럴 것”
[사설] 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전해철 항의, 기권·퇴장했었다
[포럼] ‘대장동 몸통’ 기소와 신속 재판 책무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
[사설] 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기소된 이재명 '셀프구제'…대표직 유지한다
[사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민주당 '당헌 80조' 셀프 면죄부 전락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수행하겠나?… 국민의힘 사퇴 촉구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로… '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당 딜레마
48명의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방탄국회 용어 삭제“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이계성 유튜브 방송 2023.3.23
개신부,개수녀가 "윤대통령 퇴진을 명령한다.고 클릭=https://www.youtube.com/live/DcmV7UjulNU?feature=share
-------------------------------------------
[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 더 커지기 전에 도려 내야


   

  
이재명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 4월 1심 판결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2차 기소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



   

이재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빼도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입혀
이재명은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 받아
김만배가 자기 지분 중 428억 이재명에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한다”요구거절
네이버가 신사옥 관련한 인허가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 요구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금품 받아


 


이재명은 검찰 조사서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선거법 위반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줄줄이 재판


   

  
김성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도 위해 800만달러 대북송금한 사실 인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다시 제출될 수도 있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만 내부갈등 증폭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 분당으로 갈 수도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로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재판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재명 비리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두번째 기소 되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재명은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성남FC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진술 거부하여 재판에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도 이재명 지시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이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끝내야 한다. 다행히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여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2023.3.24
관련기사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
진중권 ‘李 당직유지’에 김경수·한명숙 대며 “3심 확정돼도 그럴 것”
[사설] 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전해철 항의, 기권·퇴장했었다
[포럼] ‘대장동 몸통’ 기소와 신속 재판 책무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
[사설] 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기소된 이재명 '셀프구제'…대표직 유지한다
[사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민주당 '당헌 80조' 셀프 면죄부 전락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수행하겠나?… 국민의힘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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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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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이계성 유튜브 방송 2023.3.23
개신부,개수녀가 "윤대통령 퇴진을 명령한다.고 클릭=https://www.youtube.com/live/DcmV7UjulNU?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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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 더 커지기 전에 도려 내야


   

  
이재명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 4월 1심 판결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2차 기소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



   

이재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빼도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입혀
이재명은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 받아
김만배가 자기 지분 중 428억 이재명에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한다”요구거절
네이버가 신사옥 관련한 인허가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 요구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금품 받아


 


이재명은 검찰 조사서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선거법 위반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줄줄이 재판


   

  
김성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도 위해 800만달러 대북송금한 사실 인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다시 제출될 수도 있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만 내부갈등 증폭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 분당으로 갈 수도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로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재판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재명 비리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두번째 기소 되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재명은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성남FC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진술 거부하여 재판에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도 이재명 지시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이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끝내야 한다. 다행히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여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2023.3.24
관련기사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
진중권 ‘李 당직유지’에 김경수·한명숙 대며 “3심 확정돼도 그럴 것”
[사설] 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전해철 항의, 기권·퇴장했었다
[포럼] ‘대장동 몸통’ 기소와 신속 재판 책무
[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
[사설] 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기소된 이재명 '셀프구제'…대표직 유지한다
[사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민주당 '당헌 80조' 셀프 면죄부 전락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수행하겠나?… 국민의힘 사퇴 촉구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로… '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당 딜레마
48명의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방탄국회 용어 삭제“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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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 더 커지기 전에 도려 내야


   

  
이재명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 4월 1심 판결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2차 기소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



   

이재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빼도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입혀
이재명은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 받아
김만배가 자기 지분 중 428억 이재명에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한다”요구거절
네이버가 신사옥 관련한 인허가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 요구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금품 받아


 


이재명은 검찰 조사서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선거법 위반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줄줄이 재판


   

  
김성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도 위해 800만달러 대북송금한 사실 인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다시 제출될 수도 있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만 내부갈등 증폭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 분당으로 갈 수도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로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재판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재명 비리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두번째 기소 되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재명은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성남FC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진술 거부하여 재판에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도 이재명 지시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이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끝내야 한다. 다행히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여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20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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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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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
[사설] 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기소된 이재명 '셀프구제'…대표직 유지한다
[사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민주당 '당헌 80조' 셀프 면죄부 전락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수행하겠나?… 국민의힘 사퇴 촉구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로… '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당 딜레마
48명의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방탄국회 용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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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성 유튜브 방송 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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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비리는 유사 이래 최악 권력형 비리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 더 커지기 전에 도려 내야


   

  
이재명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 4월 1심 판결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2차 기소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



   

이재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빼도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입혀
이재명은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 받아
김만배가 자기 지분 중 428억 이재명에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한다”요구거절
네이버가 신사옥 관련한 인허가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 요구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금품 받아


 


이재명은 검찰 조사서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선거법 위반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줄줄이 재판


   

  
김성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도 위해 800만달러 대북송금한 사실 인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다시 제출될 수도 있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만 내부갈등 증폭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 분당으로 갈 수도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로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재판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재명 비리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두번째 기소 되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재명은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성남FC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재명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진술 거부하여 재판에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도 이재명 지시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이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에서 이재명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끝내야 한다. 다행히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여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20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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