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차]부천 오정군부대 토양오염조사 촉구에 '지역 이기주의' 지적

[동화한국어전공 202020732 신다은]

부천 오정동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부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하자 부천시에서 기준에 걸맞은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5월13일자 9면 보도=오정 군부대 개발 토양오염 정밀조사 '사업 속도'), 이 조사가 이미 수년 전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밀조사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지역 이기주의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정 군부대 부지의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 쪽 환경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오정 군부대 부지를 주거지 기준에 맞춰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부천지역에서는 보고 있다.

시는 관련법상 해당 부지가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돼 있어 도시개발 시 주거단지 조성에 맞게 토양오염 대책 기준 최고 등급인 '1지역' 기준으로 상향 정화한 후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오정 군부대 일대에 대한 토양오염 의혹이 제기되자 민·관·군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조사를 진행했고, 공동조사단은 환경오염도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당시 서울대·한국산업기술시험원·성균관대 등에서 수행한 분석상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선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어차피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양오염 조사는 당연한 건데 사전 확인절차 없이 환경단체에서 성명을 낸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를 돕겠다고 나선 것과도 대조적이어서 부천지역에서는 인천 환경단체의 성명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폐쇄되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역시 2027년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평균 9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인천 부평구 및 계양구(300t), 서울 강서구(130t)도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인데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다.

김모(54·상동)씨는 "오정 군부대가 부평으로 가는 건 반대하면서 부평 쓰레기를 부천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처사"라며 "지역 간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에 합의한 부천시는 오정동 부지에 친환경 스마트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출처:경인일보 : 부천 오정군부대 토양오염조사 촉구에 '지역 이기주의' 지적 (kyeongin.com) 경인일보 이상훈 기자

날짜: 2021.05.17

내 생각: 지역이기주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혐오시설의 입지선정, 기피라고 한다. 이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지방정부와 주민, 시민들이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