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발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 가맹점주들의 상생협의권

[깨시오]

<22대 국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합니다>

최근 쿠팡의 유료 멤버십 이용료 인상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면 시장이라는 특징을 갖는 플랫폼 시장의 문제가 이제는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 영역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 5명이 발표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보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며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정부의 해결 의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미 유럽 등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은 독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을 깼기 때문에 구글·애플·아마존 같은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독점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안이 다양하게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입법 논의는 없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저 역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ㅡ김남근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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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9) 전국에서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상생 협의권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해 국회에 오셨습니다.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당선자 그리고 민생단체와 가맹점주들이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김진표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진짜 민생법안에 반대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언을 해주신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맹본사와의 협상의 첫 번째 안건으로 주변의 암 투병 중인 점주가 두 분이 있다며, 완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영업시간과 휴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당연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공정과 불합리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21대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ㅡ박주민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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