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9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 정치/외교 1. 여가·국방 등 3~4개 부처, 내주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하며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다고함 2. 국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법 개정 시동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함 3.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9일 5번째 검찰 출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9일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함 4. 북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건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첫 건조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유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당국을 이끄는 수장들의 반대로 당분간 현행 유지된다고함 3. 전기 요금 추가 인상 조율 중 정부가 한국전력의 부도를 막기 위해 전기 요금 추가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함 4.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이달 발표되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PF 보증 규제 완화와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담겼다고함 5. 야간·휴일에 어린이 원격진료 초진 허용 보건복지부가 소아 초진 환자도 야간·휴일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다고함 6. 불량 전투식량 170만개 현재 군에는 지난 2018년 전투식량 유통기한 문제를 지적받은 불량 전투식량Ⅱ형 170만개가 비축돼 있으며 금액으로는 95억2000만원에 달한다고함 7. 경찰, 18일쯤 조직개편 발표 경찰이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 내근직 중 5%가량(약 1000명)을 지구대·파출소에 재배치 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18일쯤 발표한다고함 □ 경기종합 1.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FTA 발효 시 한국산 내연 자동차는 즉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함 2. 정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안정 동참 요청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는 등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식품, 외식 업계에 물가 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함 3. 중국, 요소 수출 중단으로 제2 요소수 사태 공포 올 들어 다시 대중 요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4. 엔화 약세에 국내 리셀 판매 일본 엔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상태가 지속하면서 전문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객들 중 되팔기를 염두에 둔 쇼핑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항공권을 벌 정도로 쏠쏠하다고함 5.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임단협 교섭 압박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 인상 규모를 포함한 다수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함 6. 텍사스 전력 비상사태에 삼성 공장 피해 우려 미국 텍사스주가 폭염으로 예비전력 부족을 예상해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멈춰 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함 7. 화웨이폰 뜯으니 SK하이닉스 칩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해줄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되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최신형 스마트폰에서 SK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발견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함 8. LG엔솔, 중국서 동박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물량의 50% 이상을 SK넥실리스에 의존했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2위 동박 제조사 더푸테크놀로지로부터 동박을 공급받기 시작했으며 LG화학은 해당 중국 동박 제조사의 지분 약 4%를 보유하고 있다함 9. 첫 희망퇴직 실시하는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2년치 연봉과 재취업 지원금, 자녀 교육 지원금이 지급된다함 10. 9월 중고차 가격 하락 하반기 신차 출시와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9월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국내주식 외국인 보유 비중 14년 만 최저치 8월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6.1%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함 2. 고객에 불리한 은행약관 129개 수수료가 연체되면 고객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든 은행 약관이 129개에 달한다고함 3. 개인투자용 국채, 지금과 뭐가 다를까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기존 국고채에는 없는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소 1년을 보유한다면 중도에 환매하더라도 원금이 100% 보장된다고함 4. 보험 중도해지 때 웃돈 준다 최근 경기침체로 보험 해지와 약관 대출이 급증하자 저축성 보험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개별 보험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한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약정된 환급금 외에 추가로 웃돈을 지급한다고함 5. 은행들, 비정규직 확대 주요 은행들이 실적 개선을 이유로 정규직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5년 새 정규직 직원을 11% 줄인 반면 비정규직은 70% 이상 늘렸다고함 6. 은행, 카드사 이어 이번엔 신탁사 직원 횡령 무궁화신탁 대리급 직원이 9억원을 횡령해 형사 고소됐다고함 7. 보이스피싱 막히자 현금 오가는 환전소 범죄 타깃 전화금융사기 등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현금이 보관된 사설 환전소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환전소는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추면 관할 세관에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고함 8. 아파트값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이 5월 넷째 주 이후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전국 아파트값은도 8주 연속 오르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성장률 1%대 전망 잇따라 이미 9월로 접어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라는 건 기정사실로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수 있다고함 2. 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고함 3. 신한울 원전 2호기 9년 만에 운영 허가 울진군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이 허가됨에 따라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운전에 착수한다고함 4. 검찰, 대선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함 5. 부산 유치장 내 불법 면회 몸통은 경무관?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를 지인과 불법 면회를 시켜 준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A경정이 대기 발령된 가운데 이 사건에 부산과 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6. 수능 출제위원 32% 서울대 출신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과학탐구 출제위원 32%가 서울대 출신이어서 선후배간 문제 오류에 대한 지적이 어렵다고함 7. 위법하게 건물 뺏고 다시 뺏겼다면 못 돌려받는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위법하게 빼앗은 뒤 다시 뺏겼다면 건물을 돌려달라는 점유회수 청구권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