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

[검찰가자]

안녕하세요?

1. 3번 선지에 틀린부분과 바르게 고친 것이 궁금합니다.
1)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컴.사 가 성립하는 외에
카드회사에 대한 절도죄 맞나요??
2) 여기서 신용대출 받은 부분은 언급은 안되었지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1번 선지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1) 2) 3)

1)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것은,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이고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을 사용해야 하므로
(가맹점결제나 신용대출 등)

3) 따라서 1번 선지에 제시된 대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것은
여신금융업법위반죄는 안되고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절도죄만 성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신용카드 범죄 문제는 다시 돌아오면 또 헷갈리는데 한눈에 정리해두신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합격청☆부업자]

안녕 죄송한데 이것은 위 교재를 쓴 분에게 직접 여쭤보세요. 다른 분 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렇죠.^^

[검찰가자]

둘 다 기출문제인데, 이해가 안되서요ㅠㅠ
1번은 2014년 국가직 9급 문제이고
2번은 2018년 경찰2차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