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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문 구별을 잘 못해서 질문드립니다</span></p><p> </p><p><span>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 체포 구속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주거를 수색 할 수있다</span></p><p><span>다만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하는경우의 피의자.피고인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사정에 한정한다(o) 지문에서</span></p><p><span>​</span></p><p><span>저는 개연성이 빠져서 틀렸다고 체크했는데요</span></p><p><span>​</span></p><p><span>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span></p><p><span>2015헌바370</span></p><p><span>​</span></p><p><span>개연성 있을때 지문과 구별하는법이 있을까요?</span></p><p> </p><p><span>지문에서는 조문을 묻는거같은데 판례와 어떻게구별할지 모르겠습니다 ㅠ</span></p><p><span>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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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법조문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이상 법조문이 우선합니다. 판례는 신경쓰지 마시고 법조문대로 공부를 하세요.^^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