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 대체로 맞아요. 참고인(乙)진술조서의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공판정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내가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증인 乙에 대한 피고인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물론 乙이 사망 등으로 공판정에 나올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첫댓글 안녕 대체로 맞아요. 참고인(乙)진술조서의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공판정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내가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증인 乙에 대한 피고인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물론 乙이 사망 등으로 공판정에 나올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