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9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누구나 넘기기 싫은 달력이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출마가 거론되는 대통령 참모진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브랜드로 치를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임상준 환경부·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출마 예상자로 꼽히고,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도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추경호 기획재정부은 올해 예산 정국을 마무리하고 연말에 물러난다고함 2. 여야, 당 로고 바꾼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 로고를 변경한다고함 3.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로 국면 전환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중도층 표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며 역사·이념 전쟁에서 대선공작 게이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며 추석 전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함 4. 용산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총선을 200여일 앞두고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조직 정비와 공천 룰 확립 등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없어 공천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고함 5. 이재명 대표, 18일 체포 동의안 전망 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 금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12일 재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6. 이재명, 단식 농성 어떻게 끝날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부·여당이 방탄 단식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요구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이 대표가 쓰러져야 단식 투쟁이 끝난다는 전망이 나온다함 7. 국회 장애인 고용부담금 올리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우선 순위를 높힌다고함 8. 증권사 미스매칭 운용 칼 빼든 국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내 증권사의 고질적인 장·단기 미스매칭 운용 관행을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올 세수 펑크 60조 달할듯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고함 3. 국세청, 체납세금 10년간 75조 육박 올해 60조원 안팎의 대형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 최근 10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원으로 지난해(2022년) 정리보류액은 6조 93억원에 달한다함 4. 외국인 요양보호사 영주권 추진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지역에서 5년이상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한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함 5. 원희룡, 중소형 오피스텔 추가 규제 완화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전용 85㎡ 미만 중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 다음달 14일로 다가온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규제도 완화시킨다고함 6. 재무위험 공공기관 올해 6.7조 손실 예고 재무위험 기관 14곳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이 올해 6조7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한전, 한국석탄공사, 코레일 등 3곳은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한다고함 7. 100원용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 내달 결론 100원권 화폐용 이순신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월전 고(故)장우성 유족 측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분쟁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달 13일 이뤄진다함 □ 경기종합 1. 조사서 의결까지 605일 질질 끄는 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이 접수돼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사 1건당 평균 605일에 달한다고함 3. 부동산, 건설업종 부실부채 확대 최근 부실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립어업광업을 제외하면 부동산, 운수, 건설 등 업종의 부실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함 3.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 관세 5472억 탈루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000억원이 넘으면서 전체 관세 탈루 기업 추징액의 63%에 달하지만 관세청의 부실한 조세쟁송 대응으로 승소율은 28%라고함 4. 대기업 절반 채용 미정 취업 문이 좁아지는 와중에 대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직 계획이 없다고함 5. 애플에 납품 많은 삼성-LG 등 긴장 중국이 자국 공무원과 국영기업,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다는 소식에, 애플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등을 대량 공급하는 삼성·LG 등 국내 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함 6. 조선 3사, 13조원 수주전 조선 3사가 올 하반기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조선 3사의 올 수주액은 HD한국조선해양은 초과 달성, 삼성중공업은 66%, 한화오션은 21%를 달성 중이라함 7. 민관 PF 부실 우려에 공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가 350곳의 민관 PF 부실을 우려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사업장과 순수 민간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PF 사업장은 약 3600곳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달러-원 환율, 1,33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이번 주(11일~15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경제지표를 주시하며 1,33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유가 흐름에 따라 시장 방향 결정 이번 주(11일~15일) 서울 채권시장은 오는 13일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국제유가 흐름을 주시하며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3.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온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된다고함 4.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1년새 3배로 치솟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저축은행 자산 규모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1년 전보다 2.70%포인트 급등했다함 5. 수도권, 지하철·버스 무제한 될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월 5만~7만원 수준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와 연계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함 6. KTX 3대 중 1대만 정시 도착 올해 운행된 KTX 3대 중 1대만 예정된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함 7. 집값 잡겠다더니 문재인 정부보다 못한 실적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앞세운 최대 무기는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등 집값 잡기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함 8. GH 지분적립형 2028년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후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으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에 지을 주택 600채 가운데 240채라고함 9. 이번 주, 전국 2600가구 청약 9월 둘째 주(11~15일)에는 전국 8곳에서 모두 2639가구가 분양된다고함 10.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0주 연속 치솟은 기름값 기름값이 10주 연속 상승세로 1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756.56원, 경유 1650.47원, LPG 949.24원이어서 이번 주중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1800원대, 경유는 1700원대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2. 한 주 내내 전국 흐려 이번 주(11일~17일)는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함 3. 공무원·군인연금, 5년간 53조 더 든다 낮은 보험료율로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5년간(2023~2027년) 50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되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 고갈 후 정부 재정에 의지하고 있다함 4. 경찰 신변보호 조치 작년 7천91건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7천건 이상으로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고함 5. 휴대폰 사는데 평균 87만원 쓴다 국민의 지갑 사정과 정반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해마다 치솟아 웬만한 고사양 노트북컴퓨터 가격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은 올해 7월 기준 87만3597원이라고함 6. 대학들 본교·분교 간 차별과 혐오 불거져 대학 축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세대, 고려대 등 뿌리 깊었던 본교·분교 간 차별과 혐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함 7. 서울시발레단 연내 창단 컨템포러리 발레 중심의 서울시발레단이 올해 안에 창단되지만 운영과 관련해 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이 될지 아니면 서울시립교향악단처럼 독립된 재단법인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함 8. 신종 사무장 병원 방식의 아동발달센터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달지연 관련 비전문과목 치료가 40% 달하는 등의 신종 사무장 병원 방식의 아동발달센터가 늘어나고 있다함 9. 신협 강도 피의자, 베트남 카지노서 검거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고 달아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용의자 A씨가 다낭 현지 카지노에 들락거린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긴급체포됐다고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증시, 8월 물가·애플 이벤트 주목 이번 주(11일~15일)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애플의 신형 아이폰 출시 이벤트에 조정 압력이 커질지 주목된다함 2. 연준 긴축 기조 강화하나 오는 19~20일 예정된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13일 나오는 물가 지표가 연준의 긴축 기조를 강화할지 주목된다함 3. 11월 미중 정상회담 무산위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불참함에 따라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함 4. 미국, 중국 대만침공 안할 것으로 분석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만을 침공할 역량이 약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함 5. 미국, 좀도둑 때문에 비누·치약에 자물쇠 미국 워싱턴 등 주요 대도시에서 좀도둑이 늘어나 슈퍼마켓에서 비누·치약·면도기·세탁 세제 등 생필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함 6. 미국 우량기업 회사채 발행 러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고공 행진하면서 기업 차입 비용이 꾸준히 오른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필립 모리스, 듀크에너지, 서던컴퍼니 등 미국 우량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함 7. 미국판 일대일로 추진 미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맞불을 놓는 방안으로 인도·중동·유럽을 철도 등으로 연결하는 구상을 공개함에 따라, 미국 등 관련국은 60일간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재원 마련 방안 등 상세 추진안을 만들어 내년에 실질적인 건설 단계로 접어든다고함 8. 중국 배터리 회사 미국에 공장 짓는다 중국 배터리 회사 궈시안이 북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일리노이주 만테노에 20억달러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고함 9. 모로코, 최악 지진으로 2000여명 사망 모로코에 1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2000여명이 사망하고 주요 문화유산이 파괴됐다함 10. 튀르키예, 가상화폐 사기범에 징역 1만1196년 튀르키예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돈세탁과 사기를 일삼은 일당에게 1만 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검찰이 구형한 4만562년보다는 줄어들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다이어트를 위한 샐러드 드레싱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를 먹는다면 발사믹 식초나 사워 크림 드레싱이 좋으며 마요네즈나 오일이 들어가는 드레싱은 열량이 높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