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자유 게시판] 국민의 심판은 대법원보다 위다! 사법개혁을 위한 정관 및 명칭입니다.
의사박경식 추천 0 조회 383 07.08.31 10:14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스크랩2
댓글
  • 허찬권
    07.08.31 11:00

    첫댓글 일단 취지에 적극 찬동 합니다.

  • 미셀
    07.08.31 19:41

    저두요 .../////

  • 왕초초보
    07.08.31 11:39

    빠른 시일내 단체가 설립되기를 기원합니다

  • 희망인
    07.08.31 12:04

    카페지기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약속합니다.

  • 구수회
    07.08.31 13:33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 하늘땅
    07.08.31 16:29

    고생하셨습니다. 명칭이 너무 어렵고 딱딱해요. 뜻을 바로 알기도 힘들구요.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호소하고자 할때 바로 생각할수 있는 단어와 연관이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 구수회
    07.08.31 16:40

    통상 일반인들이 검색어로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는데, 사법피해, 김명호, 대법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은 있는것 같습니다

  • 하늘땅
    07.08.31 16:42

    "피해자"라고 가장 먼저 치겠죠

  • 의사박경식
    작성자 07.08.31 16:49

    피해자 라든지 부정적 뜻보다 긍정적 이거나 누구나 도와주고 싶은 이름 부탁드립니다

  • 가인40
    07.08.31 18:56

    "법조개혁"과 "국민주권(사법주권)"이라는 용어가 함축,병기되었으면 하네요..결국 사법피해자가 겪는 사법피해의 주체는 국민이고, 이를 농간하는 자질미달,부패법조 종사자는 결국 "법조-법관(법원),검사(검찰),변호사(특히 전관예우)"라고 할 것이니, 이제는 사법권을 위임한 국민이 감시하고 위임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감독하고, 저질비위 법조종사자의 핵심(검판사변호사)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결국은 "법조개혁"이라고 할 것이니까요..사법개혁이라는 추상적 의미보다, 보다 적극극인 법조개혁이 실질적인 것 같고..명칭안을 내면 "법조개혁과 국민주권쟁취 카페", "국민이 주도하는 법조개혁 카페"...

  • 구수회
    07.08.31 19:55

    <사법비리국민감시단>, <법조여론심판위원회>, <썩은판검사색축연구소> 등등 머리 아파요

  • 의사박경식
    작성자 07.08.31 20:57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모임(정실모)이나 사법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연합(사실련)두개 모두 영어로는 people's coalition for justice입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 bybybb29
    07.08.31 21:22

    국민 사법 법조윤리 감시단 으로서 검찰의 감찰부 국민에게 이양 대법 법조윤리위 국민에게 이양 입니다 바로 법조윤리 국민감시단 창설입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국가에는 국민의 감시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김명호교수 재판을 보면서 이것이 민주법치국가 민주판사의 재판 진행은 아니엇다 아직도 조선통치령 일본 판사의 힘이 가득차있다

  • bybybb29
    07.08.31 21:33

    국민 사법감시단 창설 희망 합니다 검찰은 대검감찰부장 국민 이양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항고에 대하여 고검에 시민감시제 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법조윤리 위원회 을 국민법조윤리위 이양해야 할것이다 대법은 법조윤리위를 대법관과 법학자 변호사로 운영짜다 국민은 배제다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해야 한다 지금 대법법조윤리 비리법조 방탄 위다 철저한 국민 감시필요한 곳이 대법이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 선언 했다 그러나 아직 일선은 좀멀었다 그러나 그러나 국민의 검찰길 가는모습이 내눈에 보인다 대법은 아직도 멀었다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앞에 굴복할것이다 더이상 법조삼륜의 도적의 개밥 사법부

  • bybybb29
    07.08.31 21:39

    도적의 개밥 사법부 국민의 사법부로 판사님은 모시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으로 추앙 해야 한다 비리법조판사는 법조에서 영구추방하여 야 한다 바로이것이 국민의 사법 감시로 이루워져야 한다 님모시고 놈은 영구 추방 이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민주국가 의 민주 사법의 길열려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침묵하여 주권 뺏앗끼지 말고 정당한 국민의 권리 찾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 bybybb29
    07.08.31 21:45

    저의 생각은 법무부에 정식 으로 국민 사법 감시단 등록 하십시다 그리고 국고보조와 자문변호사 자문검사 판견 요청하고 법조비리 실사 감시 하고 검찰에 고발 등 을 할수있는 기구 바랍니다

  • 곰취
    07.09.01 00:06

    행정적인 일은 윗선에서 잘 알아서 하실거라 여기며 적극 동참합니다... 사피자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니 , 미소조차도 처연하기만 합디다.. 더 이상의 황폐화된 삶은 거부하겠습니다.. 갈길은 먼데 자꾸만 발목을 부여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조만간이든 불원간이던간에 빨리 돛을 올려 주십시요....

  • lowerror
    07.09.01 00:52

    맹꽁이들 처럼 닫힌 귀,,,,, 흡수 능력 부족의 눈뜬 장님,,,,, 안목도 없이 무슨 광적인 사이비 신앙인들 처럼 한 사람의 말 이라면 복사기형 Me-too 의식,,,,, 처럼 무책임한 일방통행은 곧 탈진(Burn-out) 현상이 발생 합니다,,,,, 정관 보다는 실천 가능한 일 부터가 더 중요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 합니다,,,,,

  •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07.09.01 01:13

    카페지기님 수고많으십니다.선생님 계속 수고부탁드려도 되죠?^^한번 검토해보고 의견 올리겠습니다.

  •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07.09.01 01:16

    카페이름과 정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아울러 시행일등의 부칙규정은 있어야하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져야하며 아울러 나중에 판례라든지 하는것도 공개되어야하며 있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일단 부칙규정과 제정일시등은 안보인데 이부분 살펴주시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07.09.01 01:17

    준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 운영진의 권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재권자등도 지정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아울러 제의견은 모두 사견입니다.

  • 의사박경식
    작성자 07.09.01 01:39

    조추사님 고견 상세히 정리해 바로 좀 수정 보완 할 것 부탁 드립니다

  • 달팔
    07.09.01 11:38

    사단법인등록을 위한 너무 극단적인 명칭은 피해주시며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찬권
    07.09.05 08:47

    구수희 님의 사법 감시단 찬성 합니다.

  • 질경이
    07.09.07 08:46

    이제 이글을 다시 정리하여 새까페 이름으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은 새글이 올라오면 공지를 해제 하겠습니다.

연관검색어
환율
환자
환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