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금)자리가 코앞인데 사람 한둘 죽는 게 문젠가?

[농월]

대통령(임금)자리가 코앞인데 사람 한둘 죽는 게 문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일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또 그로인한
남의 죽음도 개의(介意)치 않고 오직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이 왕조시대의 제왕(帝王)의 권한보다 막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왕조시대의 제왕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마음대로 권한 항세를 못했다.


왕의 일거일동을 사관(史官)이 일일이 기록을 한다.
왕이 대변보고 밑씻개를 무엇을 사용하는 것 까지 기록한다.
중신들이 전하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 임금의 의견도 철회된다.
사관이 기록한 왕조신록은 왕이 보지 못한다.
밤에 궁녀들과 잠자리까지 기록한다.
매일 경연(經筵)이라는 제왕의 공부를 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쓴 “드골, 희망의 기억”이란 책이 있다.
샤를 드골 지음｜심상필 옮김.은행나무.484쪽


이 책은 프랑스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로 꼽히는 샤를 드골이 세상을 뜨던
해에 내놓은 마지막 자서전이자 대통령 시절 회고록(回顧錄)이다.
회고록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프랑스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오늘도 약동하고 있다.”
그 페이지를 이렇게 맺었다.
“프랑스를 짊어지고 있는 이 국가는 어제의 유산(遺産)과 오늘의 국익(國益),
내일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진다”


드골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말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엘리제궁으로 들어서자 궁(宮)의 모든 문이 내 뒤로 닫혔다.
이제부터 나는 내 임무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대통령의 임무에 고민하였으면 “내 임무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겠는가!
전쟁 영웅이자 정치가였던 드골은 문필가로도 이름이 높았다.
그는 장교 시절부터 군대 개혁을 주장하는 책을 냈다.
평생 낸 책이 13권이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으로서 대통령이 누려야 할 권한은 넘칠 정도로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퇴임 후에 평생 연봉 재직 시 봉급의 80%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70%의 연봉을 이어 받는다
국가세금으로 운전수 경호원을 평생 따르게 한다.
그리고 유행처럼 퇴임 시에 대통령 사저를 궁궐처럼 꾸민다.
대통령 재임 시에 그 가족은 왕족이상의 대접을 받는다.
사돈팔촌까지 대통령 그늘에 산다.
그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대부분의 대통령이 불행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2021.01.11
홍세화 작가.
진보 원로 언론인인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에도 임금님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잡초, 즉 적폐를 다 없애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후련함에 대한
기대를 줬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앞마당 무성한 잡초는 건들 지도 않는 형국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2017.03.27.
대통령이 왕보다 권력이 강하다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신하가 임금에게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료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슬슬 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도마 위에 오른 이 시점에 오히려 조선시대 임금의
국가 경영 리더십을 다룬 책을 냈다.
'왕으로 산다는 것'(매일경제신문사)이다.
저자 신병주(54) 건국대 사학과 교수】


【동아일보
조동주기자
2015-08-20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중국사를 집대성한 사기(史記)를 쓴 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의
시각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망한 “사마천 한국견문록”을 펴냈다.
그는 중국 진(秦)나라 시골 선비 조량이 당대의 재상 상앙을 직접 찾아가
“과도하게 엄격한 법치로 민심을 잃고 있다”고 직언했던 예를 들며
지금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위엄이 너무 커서 함부로 국사를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2013 10 14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감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감투'는 몇 개나 될까?
10,0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실제로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하는 자리는 50000여개라한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실제로 MB정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실제 인사작업을 해보니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자리가 2000여 개였"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니 “대통령과 독대”를 하여 국사를 논의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대통령과 독대한 사람은 무슨 가문의 자랑처럼 어깨가 어쓱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눈초리로 본다고 한다.


신문에 나타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
5년 임기가 끝난 후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면 퇴임대통령으로서의 위상과
권한도 이어진다.


이렇게 대통령 권한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죽음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되려한다.


그런 면으로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국무총리, 조순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전형적인 선비 정치인이다.


이런 분들은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대통령짓 못한다.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대통령 권한 독점에 의한 부정부패를 줄이는 액국적 결단을 요망한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