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설] 원화 힘빠진 증시는 뒷걸음질…한국 경제는 괜찮은가

[お持て成し]

[사설] 원화 힘빠진 증시는 뒷걸음질…한국 경제는 괜찮은가 / 11/18(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과 한국 증시는 9% 가까이 뒷걸음질쳤다. 통화가치는 경제 기초체력을 반영한다. 미국 경제의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때문에 다른 통화도 약세지만 환율 상승은 특히 심하다. 엔화를 제외하면 주요국 통화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증시는 더 좋지 않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만큼 후퇴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코스피는 9%, 코스닥은 21% 하락했다. 개인투자자의 유출 흐름도 이어졌다. 한국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올 들어 50% 이상 늘어 145조원에 이른다. 미국 증시에서는 (투자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한국 시장에서는 (자산이 줄어) 원금을 낸다거나 한국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자조 섞인 표현이 외면당한 한국 증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 대선 후 금융시장이 흔들린 것은 제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복귀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흐름에서 보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반도체 등 한국 수출 주력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부담에 원리금 이자를 내느라 구조적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공법뿐이다. 재정적자가 91조 5000억원(9월 말 관리재정수지)에 이르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재원 대책은 말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봉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100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의 진전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10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주주 환원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에는 어렵다. 삼성전자가 한국 대표주의 권위를 되찾으려는 길은 압도적 경쟁력으로 반도체 초격차를 다시 유지하는 것이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혼란에도 정부가 거시경제 기조를 잘 관리하고 있어 중장기 구조개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현재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인기영합 정책은 구두를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일 뿐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b6d691f71485da54f61aae3aa77fbdf8d6e67b2

【社説】ウォンの力抜け証券市場は後退…韓国経済は大丈夫なのか（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社説】ウォンの力抜け証券市場は後退…韓国経済は大丈夫なのか
11/18(月) 13:2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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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金融市場が不安だ。今年に入りウォン相場と韓国証券市場は９％近く後退した。通貨価値は経済基礎体力を反映する。米国経済の好調にともなうドル高のため他の通貨も劣勢だがウォン安は特に激しい。円を除くと主要国の通貨で最も大きく下落した。

証券市場はもっと良くない。戦争中であるロシアを除けば韓国ほど後退した国は見当たらない。今年ＫＯＳＰＩは９％、ＫＯＳＤＡＱは２１％下落した。個人投資家の流出の流れも続いた。韓国の個人投資家の米国株式保有額は今年に入り５０％以上増え１４５兆ウォンに達する。「米国証券市場では（投資収益で）税金を払い、韓国市場では（資産が目減りし）元金を出す」とか「韓国脱出は知能順」という個人投資家の自嘲混じりの表現が敬遠された韓国証券市場の現実を赤裸々に見せる。

米大統領選挙後に金融市場が揺れたのは第２次トランプ政権で世界的な貿易戦争が激化すれば輸出中心の韓国経済が最も大きな打撃を受けるという懸念のためだ。トランプ氏復帰による経済の不確実性が大きくなったのは事実だが、全体の流れから見れば韓国経済の基礎体力が弱くなった側面も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半導体など韓国の輸出主力品の競争力が落ち、家計負債負担に元利金利子を出すため構造的に内需が振るわず、急速な高齢化などにより潜在成長率が持続的に下落している。

結局われわれに必要なことは短期的にマクロ経済を安定的に運用し、中長期的には構造改革で韓国経済の潜在成長率を高める正攻法だけだ。財政赤字が９１兆５０００億ウォン（９月末管理財政収支）に達するのにも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二極化に積極的に対応するとしながら財源対策は語らなかった。

韓国労働研究院は勤続年数により賃金が上がる年俸制を改編しなければ国内総生産（ＧＤＰ）の７％に達する１００兆ウォンを超える社会的費用を招くことになるという研究結果を出した。賃金体系改編を含んだ労働改革の進展がなければ韓国経済が一歩も進む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改めて痛感する。サムスン電子は１５日に１０兆ウォンの自社株買いを決めた。株主還元という点では歓迎すべきことだが、根本対策になるには難しい。サムスン電子が韓国代表株の権威を取り戻そうとする道は圧倒的競争力で半導体超格差を再び維持することだ。国の経済も同じだ。政治的混乱にも政府がマクロ経済基調をしっかり管理しており、中長期構造改革を避けないという信頼がなくては現在のような「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が解消されない。このため空売り禁止や金融投資所得税廃止のような人気迎合政策は靴を履いて足の裏をかく隔靴掻痒であるだけ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