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9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누구나 넘기기 싫은 달력이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이종섭 국방장관 사표 수리 안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이 장관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함 2. 한덕수 총리, 항저우 아이산게임에 참석 윤성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개최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아시안게임에 장관급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함 3. 국회, 우주항공청법 이달 말 결론 국회가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도출할 예정이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위상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함 4.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리 기관이 없어 고의적으로 회피하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부동산과 주식 배당소득이 검증될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보유 현황을 공개한 것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함 5. 최강욱 의원, 18일 의원직 상실되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선고된다고함 6. 금태섭 신당, 30대 후보로 강서구청장 도전장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988년생인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후보로 낸다고함 7. 한국노총, 내년 총선 박빙 선거구 골라 당선 운동 한국노총이 노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년 4·10 총선 때 박빙의 선거구를 골라 당선 운동을 한다고함 8. 청년 울리는 국회사무처 소관 단체 국회사무처 소관의 청년과미래라는 청년 단체가 봉사 활동 시간을 빌미로 예정에도 없던 행사에 대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려 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함 9.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특사 강승규 수석 한·교황청 수교 60년을 맞아 특사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교황청에 파견되며, 교황청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 처음 외교사절을 파견했고, 한국 정부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도록 기여했다함 10. 북러, 후속회담 10월 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평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경유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으며, 북러 정상회담 후속 회담이 내달초 북한에서 양국 외무장관들 간 접촉으로 이뤄진다고함 11. 북한, 러, 미사일 기술·식량과 맞바꾸나 북한은 최소 100만톤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데 옛 소련에서 기술·장비를 이전받아 생산한 것이 대부분이라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해 포탄, 구식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이 러시아에 제공 가능한 품목들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자동차세 배기량→차량가액 대체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현행 배기량 기준이 차량가액 기준 등으로 변경된다고함 3. 미국, 한국에 F-35 스텔스기 25대 추가 판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F-35 스텔스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기술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고함 4. 내년 공립 초등교사 3157명 뽑는다 학생 수 감소 등 영향으로 내년도 전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157명으로 올해 3561명보다 404명(11.3%) 감소했다고함 5. 국세청, 법원도 모르게 뒤진 계좌 3953건 영장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953건으로 1년 전보다 19.8% 증가했다고함 □ 경기종합 1. 네옴 수주을 위해 이재용 등 10대 총수 사우디 집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해 다음 달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일부 국가를 순방한다고함 2. 삼성·SK하이닉스 골칫거리 넘치는 낸드 메모리반도체 제조사들의 골칫거리 낸드플래시가 워낙 많은 시중 재고량에 더해 수요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아 매출 회복세가 더디다고함 3. 해운업 장기 부진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이 계절적 성수기를 맞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물동량 반등 효과는 크지 않아 내년까지 약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4. 민주당, 닥터나우 비대면 플랫폼 막기로 민주당은 닥터나우처럼 플랫폼기업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독점이 일어나 1차 의료가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비대면진료 규제완화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다고함 5. 중대재해법 1호, 두성산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독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다수 근로자가 중독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중대재해법 1호 기소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특례보금자리론 조기종료·50년 주담대 축소 영끌 주택 매수에 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지목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오는 27일 조기 종료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도 최장 40년으로 제한된다고함 2. 저축은행, 다중채무자에 충당금 최대 50% 더 쌓는다 다중채무자 차주가 많은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대손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해야 한다고함 3. 2023년 가상자산 거래 한국은 27위 올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국가는 인도가 1위 이어 나이지리아, 베트남, 미국, 우크라이나 순으로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4계단 하락했다고함 4. 고금리·고유가·강달러에 떠나는 외인 하반기 들어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움직임이 뚜렷해짐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함 5. 신한금융까지 번진 민주당 돈봉투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고교 선배인 전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인 A씨가 캠프 식사 비용을 미리 내주는 선급금의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하면서 송 전 대표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국군의날 행사에 6700여명 병력 투입 오는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이 이뤄지고 미군 전투 부대원 300여 명도 한국군과 함께 행진한다고함 2. 추석 블랙아웃 우려 공장과 사무실 등이 추석 연휴에 문을 닫으면서 전력 사용량은 급감하지만 전력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추석 명절에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3. 허위 인터뷰, 문 정부 검찰 대응도 수사대상 지난 정부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의 허위성을 인지하고도 무대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보 대응이 없었던 부분까지 수사가 이뤄진다고함 4. 검찰, 단순 투약도 엄정 처벌 검찰은 마약류에 취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투약 사범도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기소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긴다고함 5.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403,280원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9,000원(3%) 오른 309,000원, 대형마트는 7,990원(2%) 오른 403,28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함 6. 국민연금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돼 생계 곤란 등으로 최대 30%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 쓰는 이들이 올해 6월 기준 81만 3700명으로 저소득자는 먼저 덜 받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더 받는 국민연금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함 7.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10만 명 훌쩍 넘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