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침내 잃어버린 40년에 접어들 것인가... '트럼프 재선' 일본의 가예·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를 맞는 이유

[お持て成し]

마침내 잃어버린 40년에 접어들 것인가... '트럼프 재선' 일본의 가예·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를 맞는 이유 / 11/18(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 '또 호랑이'로 세계는 어떻게 될까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에게 승리했다. 사전에는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격전의 7주 모두에서 트럼프 씨가 이기는 등 거의 압승이었다. 그 다음날 아시아 시간 트럼프  씨의 승리가 전해지자 감세 연장 기대감 등을 배경으로 미국 주식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은 견조한 전개가 됐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관세 인상을 중시하는 것 같다. 그는 스스로를 "관세남"이라고 칭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높다. 농기계 제조업체인 미국 존 디어에도 해외 생산을 늘리면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염려는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일미 금리차의 확대 관측은 증가해 달러 강세·엔저가 가속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등의 가격 동향에 따라서, 우리 나라(일본)의 수입 물가가 상승해, 개인 소비의 하락 염려가 높아지는 전개도 상정된다.

■ 정책을 딜=거래로 보고 있는데…

또 그의 적극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고 미 연방재정 악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한 단계에서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개인 소비에 숨이 차는 불안도 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우리나라(일본)를 비롯한 세계 전체 경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씨의 전회의 정책 운영 등에서, 그의 언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장래는 읽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은 기업이나 투자가의 리스크 테이크를 억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트럼프 씨는 정책을 "딜=거래"로서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책이란 경제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말한다. 그는 각국에 압력을 넣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도록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거기에 위화감을 가진 경제 전문가도 많다.

■ 대만 침공 있으면 '관세 200%' 시사

거래의 한 수단으로서 중시하는 것이 관세다.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씨는 무역 상대국에 10~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걸 생각을 나타냈다. 트럼프는 관세 비용을 내는 것은 수출 쪽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일부 비용은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의 자재 조달 비용은 상승하고, 가격 전가로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실질임금이 오르고 감세로 가계의 지출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특히 트럼프 씨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60%이상의 관세를 적용할 의향이라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포위했을 경우에는 200%로 올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트럼프는 지난 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차기 정부에서 동직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라이트하이저 씨는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관세나 대중 투자 규제의 엄격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이 대중 규제나 제재를 발동해 미중 갈등이 첨예화할 우려도 있다. 

■ 세계화의 '역회전'이 시작된다?

이번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 감소는 뚜렷했다. 그 하나의 요인이 인플레이션의 고진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 2021년 봄부터 2022년 6월에 걸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급신장했다. 저소득층 등의 생활고는 높아졌다. 그에 따라 경제 격차도 심화돼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불만을 키운 유권자는, 미국 제일을 내거는 트럼프 씨에게 기대를 걸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다자간 공조보다 미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다. 그것에 의해, "미국·퍼스트"의 자세는 한층 선명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의 세계화는 역회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추진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건, 돈의 재배분은 증가했다. 미국의 소비자는 "세계의 공장"의 중국으로부터 값싼 완구, 어패럴 제품, IT디바이스등을, 우리 나라(일본)로부터는 연비 성능이 높은 자동차 등을 수입했다.

■ "자국 제일주의"의 도착지는

한편, 미국에서는, IT첨단 분야의 AI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임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국제분업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경제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졌다. 미국에서 철강 등 재래 분야 고용은 감소했지만 음식, 숙박, 교통, 물류 등 서비스업이 성장했다. 미국은 경제 정치 안보의 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세계화의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씨는 글로벌화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관세 등을 사용해 해외 기업에 미국에서의 생산을 늘리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맹국의 기업에 의한 대중 투자에 규제나 제재를 발동할 우려도 있다.

그러한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확대 균형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글로벌화가 뒷받침한 기업의 비용 체감, 직접 투자의 증가에 의한 신흥국 경제의 공업화의 가속, 비교 우위성에 의한 자유무역의 추진등의 정체 염려는 높아질 것이다.

■ 자동차 놓고 일본과의 통상마찰도

관세 인상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 국가, 우리나라 등의 통상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에 따라 미중에서 양측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격화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향후, 우리 나라(일본)의 경제 운영의 어려움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나라(일본)의 개인 소비에 하방 압력이 걸리기 쉬워질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감세의 항구화나 규제완화의 기대로부터, 일시적으로 미국의 개인 소비, 설비 투자는 증가해 정권 교체 후 당분간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전개가 계속 될 것이다. 한편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에 연준이 금융완화 방침을 미세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수출, 인바운드 수요 감소 우려

한편, 우리 나라(일본)에서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 환경하, 일본은행은 개인 소비등을 배려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일의 금리차는 확대해, 엔의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중시해 중동 정세가 혼미해지면 공급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엔화 약세와 에너지 자원 등의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일본)의 수입물가는 상승하고 개인소비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금 길게 보면 물가상승, 재정악화 등으로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우리나라(일본) 자동차 수출, 인바운드 수요가 감소하는 전개도 예상된다. 자동차 생산 감소는 우리나라(일본) 설비투자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역생산지소 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 확대를 목표로 미국 등 성장 기대가 높은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할 필요성도 높아진다. 인구감소로 축소균형이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이 부진할 것이다.

■ 드디어 '잃어버린 40년'에 돌입하는 것인가

1990년대 이후, 버블 붕괴 등에 의해 우리 나라(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정체에 빠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일본)가 나름의 경제규모를 유지한 것은 199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히트한 바 있다.

앞으로 기업이 국내에서 설비투자를 늘리기 어려워지면 우리(일본) 기업이 세계 소비자가 원하는 고부가가치 신상품을 창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것이 현실미를 띠면, 우리 나라(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40년"을 향할 우려는 상승한다. 미 대통령 선거 직후, 국내의 주가는 엔저 관측 등을 재료로 상승했지만, 일본 경제의 장래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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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베 아키오(真部昭夫) / 타마 대학 특별 초빙교수
1953년 가나가와현 출생. 히토츠바시 대학 상학부 졸업 후, 제1권업 은행(현 미즈호 은행) 입행. 런던대 경영학부 대학원 졸업 후, 메릴·린치사 뉴욕 본사 출향. 미즈호총연 주석연구원, 신슈대 경제학부 교수,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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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79b92f72e069fcf7550cad7fa9f0f769537eb156?page=1

ついに失われた「40年」へ突入するのか…「トランプ再選」で日本のお家芸・自動車産業が大ピ

ついに失われた「40年」へ突入するのか…「トランプ再選」で日本のお家芸・自動車産業が大ピンチを迎える理由
11/18(月) 9: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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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2024年11月6日、支持者に演説するために登壇するアメリカのトランプ次期大統領＝フロリダ州 - 写真＝ロイター／共同通信社

■「またトラ」で世界はどうなってしまうのか

　11月5日の米大統領選挙で、共和党の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民主党のカマラ・ハリス現副大統領に勝利した。事前には接戦になると予想されたが、ふたを開けてみると激戦の7州すべてでトランプ氏が勝つなどほぼ圧勝だった。その翌日のアジア時間、トランプ氏勝利が伝わると、減税の延長期待などを背景に、米国株を含め世界的に株式市場は堅調な展開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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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ランプ氏は、基本的に関税の引き上げを重視しているようだ。同氏は自らを“タリフ・マン(関税男)”と称している。特に、中国に高い関税を課す可能性は高い。農業機械メーカーの米ジョン・ディアーにも、海外生産を増やせば輸入品に高関税をかけると指摘した。

　関税引き上げで、米国のインフレ懸念は再燃する可能性がある。日米金利差の拡大観測は増え、ドル高・円安が加速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エネルギー資源などの価格動向次第で、わが国の輸入物価が上昇し、個人消費の下振れ懸念が高まる展開も想定される。

■政策をディール=取引とみなしているが…

　また、同氏の積極財政政策で米国の国債発行が増え、米連邦財政の悪化懸念も高まるだろう。今すぐではないが、いずれかの段階で金利上昇が進み、米国の個人消費に息切れ感が出る不安もある。トランプ氏の通商政策は、わが国をはじめ世界全体の経済環境を大きく変化させることが懸念される。

　トランプ氏の前回の政策運営などから、同氏の言動は予測することが難しく、政策の先行きは読みにくくなるだろう。それは、企業や投資家のリスクテイクを抑圧する要因になることも考えられる。

　また、トランプ氏は政策を“ディール=取引”としてみているようだ。政策とは、経済社会全体にかかわる問題を解決し、あるべき状態を目指す合理的な方策をいう。同氏は各国に圧力をかけ、米国の利益を最優先するよう譲歩を引き出そうとしている。そこに違和感を持つ経済専門家も多い。

■台湾侵攻があれば「関税200％」を示唆

　取引の一手段として重視するのが関税だ。実現するかわからないが、トランプ氏は貿易相手国に10～20％の関税を一律でかける考えを示した。トランプ氏は関税のコストを払うのは輸出側の企業と考えているようだが、実際には、少なくとも一部の費用は米国の消費者が負担することになる。

　関税引き上げで米国企業の資材調達コストは上昇し、価格転嫁から物価は上昇する可能性もある。米国の実質賃金が上昇し、減税で家計の支出意欲が高まっているのであればなおさらだ。

　特に、トランプ氏は中国に対する関税を大幅に引き上げる考えを持っている。中国からの輸入に60％以上の関税を適用する意向という。中国が台湾を包囲した場合には200％に引き上げる考えも示した。

　トランプ氏は、前回の政権で通商代表部(USTR)代表を務めたロバート・ライトハイザー氏に次期政権で同職への復帰を求めたようだ。過去、ライトハイザー氏は対中貿易赤字を減らすため、高関税や対中投資規制の厳格化が必要との考えを示した。半導体など先端分野で、米国が対中規制や制裁を発動し米中対立が先鋭化する恐れもある。

■グローバル化の「逆回転」が始まる？

　今回の大統領選や議会選で、民主党の支持減少は鮮明だった。そのひとつの要因がインフレの高進だろう。バイデン政権下、2021年春から2022年6月にかけて米国のインフレは急伸した。低所得層などの生活の苦しさは高まった。それに伴い、経済格差も深刻化し、政権に対する不満が高まった。

　不満を募らせた有権者は、米国第一を掲げるトランプ氏に期待を託した。トランプ次期政権は多国間の協調より、米国の利害を最優先に政策を運営するだろう。それにより、“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姿勢は一段と鮮明化するはずだ。これまでの、世界経済のグローバル化は逆回転し始める可能性が高い。

　1990年代以降、米国は自由貿易協定(FTA)や多国間の経済連携協定(EPA)などを推進した。国境をまたいだヒト、モノ、カネの再配分は増加した。米国の消費者は“世界の工場”の中国から安価な玩具、アパレル製品、ITデバイスなどを、わが国からは燃費性能の高い自動車などを輸入した。

■“自国第一主義”の行き着く先は

　一方、米国では、IT先端分野のAIなどソフトウェア開発に取り組む企業が増えた。国際分業体制を整備することで、経済運営の効率性は高まった。米国で鉄鋼など在来分野の雇用は減少したが、飲食、宿泊、交通、物流などのサービス業が成長した。米国は経済、政治、安全保障の中心国家としての地位を活用し、グローバル化のベネフィットを享受したといえる。

　トランプ氏はグローバル化で経済の効率性を高めるより、関税などを使って海外企業に米国での生産を増やすよう求める可能性が高い。同盟国の企業による対中投資に規制や制裁を発動する恐れもある。

　そうした政策は、米国をはじめ世界経済の拡大均衡を阻害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グローバル化が支えた企業のコスト逓減、直接投資の増加による新興国経済の工業化の加速、比較優位性による自由貿易の推進などの停滞懸念は高まるだろう。

■自動車をめぐり日本との通商摩擦も

　関税の引き上げによって、半導体や自動車などの分野で米国と中国、欧州諸国、わが国などの通商摩擦が拡大することも懸念される。状況によっては、米中で双方の企業の製品に対する不買運動が激化し、貿易戦争が勃発する恐れもある。

　今後、わが国の経済運営の難しさは増す可能性がある。短期的には、わが国の個人消費に下押し圧力がかかりやすくなりそうだ。

　トランプ政権が重視する関税引き上げは、米国の物価押し上げ要因になりうる。他方、減税の恒久化や規制緩和の期待から、一時的に米国の個人消費、設備投資は増え、政権交代後しばらくは米国経済が堅調な展開が続くだろう。その一方、景気の過熱とインフレ上昇の抑制に、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が金融緩和方針を微調整するとの観測も増えるだろう。それにより、米金利に上昇圧力がかかると予想される。

■自動車輸出、インバウンド需要が減少する恐れ

　一方、わが国では実質賃金がマイナスの環境下、日銀は個人消費などに配慮して利下げを慎重に進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その結果、日米の金利差は拡大し、円の下落圧力が高まることも考えられる。トランプ政権がイスラエルを重視し中東情勢が混迷すると、供給不安から原油価格が上昇するかもしれない。円安とエネルギー資源などの価格上昇でわが国の輸入物価は上昇し、個人消費は下押しされることも懸念される。

　少し長い目で見ると、物価上昇、財政悪化などで米国の景気は減速し、わが国の自動車輸出、インバウンド需要が減少する展開も予想される。自動車生産の減少は、わが国の設備投資減少要因にもなる。

　中長期的に、わが国の企業は米国の関税を回避するため、地産地消の体制を整備することになりそうだ。業績拡大を目指し、米国など成長期待の高い市場で得た収益を再投資する必要性も高まる。人口減少で縮小均衡が加速するわが国では、設備投資や研究開発は伸び悩むだろう。

■ついに“失われた40年”へ突入するのか

　1990年代以降、バブル崩壊などによりわが国の経済は“失われた30年”と呼ばれる停滞に陥った。それでも、わが国がそれなりの経済規模を維持したのは、1997年のハイブリッド自動車が世界的にヒットしたことがある。

　今後、企業が国内で設備投資を積み増しづらくなると、わが国の企業が、世界の消費者が欲しいと思う高付加価値の新商品を創出するのは難しくなることが懸念される。それが現実味を帯びると、わが国の経済が“失われた40年”に向かう恐れは上昇する。米大統領選直後、国内の株価は円安観測などを材料に上昇したが、日本経済の先行きは慎重に考えたほうがよいかもし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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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法政大学院教授などを経て、2022年から現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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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 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