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추가 연기됐다. 제주교육발전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대응방안과 정책을 들어본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담 질의 및 답변]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 이성적이고 침착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협력과 존중의 마음으로 도민들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최선을 다해 만들면서 도민들의 걱정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교직원들이 관리 범위 내에서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충실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방역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원 휴원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위생과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개학 연기에 따라 학습 공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요.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 e학습터를 통한 온라인 학습방 개설과 EBS 학교급 및 학년별 강좌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고 교과서 수록 도서 읽기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긴급 돌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및 특수학교의 돌봄을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4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고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교직원과 학교 현장의 안전을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학교 현장과 교육 시설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학 추가 연기에 따라 교육청 공공 도서관 및 외국어 학습관, 과학탐구 체험관의 휴관 기간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과 시청각실 대여 금지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최소화하고, 출입 통로를 일원화하여 감염병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제주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의료진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정상 개학해도 학부모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전을 관리하실 겁니까.
학교장과 교직원들을 꾸준히 만나며 개학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만이 아닌 도청과 유관기관, 도민사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학교 현장의 안전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지혜를 모으며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선거 연령이 만 19살에서 18살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합니다. 어떤 입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도내 만 18세 유권자 수는 1996명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와 연계해 선거법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겠습니다.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정치활동을 금지한 학교 규칙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그렇지만 개학 연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선거법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4월 5일까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교육을 시행해 휴업에 의한 선거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학생 유권자와 고3 학생들은 교육청이 안내한 동영상 자료 등을 이용, 가정에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망 이용 선거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학습 결과는 담임교사 이메일(e-mail)이나 담임교사와 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SNS(단톡방‧밴드 등) 등에서 공유토록 할 예정입니다.
◆ 공립 중등 교사 임용 시험 과정과 관련하여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육 행정의 책임자로서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및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원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실수라고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용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일로 상처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있을까요.
다른 지역 사례와 법적 규정 등을 알아봤지만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내부 특정 감사를 통해서라도 지난 10년의 교육 공무원 임용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고강도 쇄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징계 조치 등을 할 것입니다.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 개편 등의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습니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고교 평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지금의 논의를 놓치면 제주외고 미래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제주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함으로써 다른 학교 학생들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론화의 열린 구조에서 충실히 의견 수렴하며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 교육부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시 확대는 시대 변화와 맞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도 강남 8학군에 유리한 정책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학생 줄 세우기, 교육과정 획일화 등이 우려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소통이 필요합니다.
◆ 국내 공교육에서 최초로 IB 한국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표선고가 선정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적으로 논서술형 수능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논서술형 수능 체제의 구체적인 대안 모형이 없습니다. IB가 중장기 대입 로드맵을 만드는데에 대안적 모형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 서쪽에는 IB를 하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 동쪽 읍면학교에 IB를 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균형발전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잘 서야 제주교육이 잘 서고, 교육의 효과가 선순환적으로 흐릅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인 경우 수능을 봐서 진학을 하는 학생이 한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수시로 진학할 수 있는 모형이 좋습니다. 표선고는 IB를 기반으로 수시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 4.3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와 올해 4.3교육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교과서에서 4.3이 폭동으로 표현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화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4.3에 대한 교과서 집필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올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었습니다. 4.3이 해방 이후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민족사적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4.3내면화, 전국화, 세계화에 있어서 교과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과서를 기반으로 올해 전국 교사 1만명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며 4.3을 전국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국제학교 신설을 불허했습니다. 국제학교 신설도 어렵고 잉여금 사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수 백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충원율이 줄고 있는 반면 재학생 중 해외 유학생 비율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도 있어서 갈수록 학생 충원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학교 추가 설립이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현 규모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규모를 유지하면서 학교의 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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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70000&gisa_idx=1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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