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9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누구나 넘기기 싫은 달력이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20일 유엔총회 연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20일 유엔총회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규탄하고 30개 이상 국가와 양자회담을 한다고함 2. 플랫폼 자율규제 내달 입법 추진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함 3. 국감 앞두고 국회-지자체 신경전 경기도,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선을 넘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호을 근거로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달라고 반발하고 있다함 4. 국민의힘, 용산 참모진 당 복귀 요청 내년 총선 인재 여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용산 참모들을 당으로 북귀시켜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40여명이 당에 복귀한다고함 5. 민주당,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추진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오염수 방류를 근거로 일본 해역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고함 6.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안 시나리오 검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시나리오는 가결 입장을 전제로 두 가지 안으로, 이 대표의 직접 설득으로 가결 당론을 확정하는 방안과 의결 정족수를 채울 50여 명만 남아 기권표를 찍고, 국민의힘 주도로 체포안이 가결되도록 공을 넘기는 방안이라고함 7. 미국 정보조사국 수장 한국 찾는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의 홀름그랜 차관보가 다음 주 초 입국해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파악한 북러 정상회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고함 8. 북한, 미국 주도 안보판 뒤흔들 위협 부상 미국과 중·러의 진영 대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30년간 미해결 상태인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큰 시름을 안기는 난제가 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시들해진 공무원 인기로, 전국 고교·대학 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오는 21일부터 3개월간 35차례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 박람회를 진행한다고함 3. 전기요금, 4분기에도 동결 정부가 오는 18일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반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에 돌입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4분기에도 동뎔이 예상된다고함 4.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작년 한 해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936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액을 넘어섰으며, 체납자 수 634만명 중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891명이라고함 5. 정부, 코레일 업무 이관 속도 낸다 정부가 파업을 일삼는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차원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코레일에서 떼어내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코레일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6. 여가부, 학교폭력 117 운영 더 못한다 교육부·경찰청과 공동 책임으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 여성가족부가 협의 없이 사업 불참 의사를 통보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함 7. 경찰, 집회·시위 공권력 강화 수순 밟나 경찰청이 내년에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차벽 트럭 교체에 나선다고함 8. 중기유통센터, 평가표 조작·직원에 욕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해외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사내 교육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를 일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함 □ 경기종합 1. 지방행 기업, 법인세 5년간 100% 면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는 양도세,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7가지 세금에 대해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준다고함 2. 공정위, 민생분야 담합 조사 연내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의혹,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고함 3. 외국인도 실업급여 먹튀 최소 요건만 채운 뒤 퇴사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낸 외국인 수가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9986명으로,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는 꼼수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함 4. 모빌리티 플랫폼, 적자에 슈퍼앱 전략 확대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차량 공유 등 각기 다른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티맵-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적자에 허덕이자 수익성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 및 개인 이동수단(PM) 안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함 5. 태영건설, 1900억 단기 차입 부동산경기 침체·자금경색으로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태영건설이 190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으며 이는 태영건설의 자기자본(7408억 원) 대비 25.65% 수준이라고함 6. 하림, 선박 팔아서 HMM 인수자금 충당 하림그룹이 보유한 현금만으로는 HMM 인수가 어려운 만큼 팬오션의 선박 매각 등 자산 유동화로 실탄 마련에 나섰다고함 7. 공정위, 오뚜기·광동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 오뚜기와 제약업체 광동제약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제약, 의류, 식료품, 음료, 비금속 광물제품 등 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 상당수도 추가 조사에 돌입한다고함 8. 엔씨소프트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급감 전망 엔씨소프트의 올해 추정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6%, 64% 급감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증권가의 목표주가도 하향되고 있다함 9. 화장품 매출 역성장 전망 최근 중국이 국내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관련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곤 있지만, 증권업계는 하반기 화장품 사업부 내 면세 채널 매출액이 –5%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함 10. 홈쇼핑 수수료 분쟁, 메이저리그 방식으로 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TV 송출 수수료 갈등이 방송 송출 중단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자,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 중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중재 방식을 택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카드론 금리 연말까지 상승 압박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가 넉 달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가 15% 안팎인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금리가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함 2. 금융지주 회장들, 올해 국감 줄줄히 소환 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를 막지 못해 내부 통제 실패 책임을 받는 BNK DGB, K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고함 3. 2차전지 테마주, 공매도 잔고 동반 증가 전기차 수요 둔화, 리튬가격 하락 등으로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실적 악화 우려로 2차전지 테마주가 공매도 타깃으로 재부상하고 있으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갚아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높다고함 4. 기본형 건축비 1.7% 인상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가 1㎡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5. 집값, 전세값 연속 상승시키는 원희룡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폭을 키우면서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이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함 6. 서울 25개구 집값 다 올라 대출 규제 완화로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일제히 상승했다고함 7. 오피스텔, 경매시장서도 찬밥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고금리 기조 여파로 한때 아파트 대체재이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에서1~2회 유찰은 기본으로 나오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 완연한 가을날씨 주말까지 가을비가 내린 이후 다음 주 중반부턴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내려오며 전국에 완연한 가을날이 찾아오겠다함 2. 1년 넘게 독감 유행주의보 보통 겨울철에 내려지는 독감 유행 주의보가 지난해 9월 발령된 이후 지금까지도 해제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늘(15일)부터 올해 독감 유행 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다고함 3. 한국, 민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비중은 281.73%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함 4. 사교육 과장 광고 조사 이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이달 내 매듭짓는다고함 5. 비수도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률, 수도권 반도 안돼 노후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비수도권 차량의 비율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은 20%대에 불과하다고함 6. 국내 주요병원, 글로벌 100위권 서울아산병원이 내분비내과와 비뇨기과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탑 10 병원에 들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암 분야에서 전세계 5위를 차지한 데 이어 아시아 병원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함 7. 프랜차이즈 햄버거 1인당 평균 주문금액 1만700원 국내 소비자들은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 1인당 평균 1만700원을 사용한다고함 8. 1000만개 팔린 이 이유식, 함량 속였다 영·유아용 이유식 업체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다 적발됐다고함 9. 도와줬더니 폭행 혐의로 신고당해 광주에서 넘어지려는 80대 노인을 도와주려던 행인이 노인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노인은 이후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함 10. 미국에서 한인 6명, 한인여성 살인혐의로 체포돼  미국 애틀랜타에서 특정 종교 단체 소속의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피해 여성은 올해 여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했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상승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예상을 웃돈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다우존스 0.96% 상승, S&P500지수 0.84% 상승, 나스닥 0.8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원유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 14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공급 부족 우려로 1.64달러(1.85%) 상승한 배럴당 90.1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뉴욕 금 가격, 인플레 우려로 상승 14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인플레 우려로 0.30달러 상승한 온스당 1,932.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젤렌스키, 내주 백악관서 바이든과 회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함 5. 중국, 지준율 0.25%포인트 인하 중국이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금융기구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낮춤에 따라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7.4%가 됐다함 6. 중국·EU 간 전기차 전쟁 발발하나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업체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EU 간 전기차 전쟁이 발발한다고함 7.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며 지난해 7월부터 10회 연속 인상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경의중앙선, 자전거 탑승은 주말·공휴일에만 현행 규정상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경의중앙선은 주말·공휴일에만 일반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 수 있고, 자전거를 휴대할 때는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