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4215) 文정권 회계조작

[노랑이네]

대통령실 “文정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민주당 “韓총리 해임안 제출 국정 전면쇄신을”

대통령실-제1야당 극한대치

김기현 “文정부 국기문란행위 발본색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가 16일 울산 남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며 시민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3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기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항쟁’이라 명명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맞대응한 것. 여야가 서로 극단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타협과 협상에 따른 대안 모색이라는 정치 기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 17일째인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의 단식에도 화해의 제스처 대신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단식을 두고도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집값 통계조작 엄정 다스려야”… 與, 문재인 前대통령 관여 규명 촉구

감사원 발표 놓고 전방위 공세
대통령실 “국민-해외 투자자 속여”… 與 “조작주도성장 文인지 밝혀야”
文 “집권때 고용률 사상최고 기록”… SNS에 자료 올리며 우회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 文 “고용률 사상 최고”… 감사원에 우회 반박

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장관석 기자, 강성휘 기자, 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