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4216) 文, 가계소득 조사때도 통계 조작

“文정부, 가계소득 조사때도 통계 조작… 빈곤층 표본 줄여 소득분배 개선 꾸며” 통계청장 출신 與유경준 의원 주장 “노인들 알바 늘려 취업률 부풀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94차례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외에도 추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의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집단을 임의로 바꿨다는 것. 2018년 1분기(1∼3월)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저소득층이 과대 대표된 결과라며 표본집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빈곤층 비중은 기존 32.9%에서 25.8%로 낮아졌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은 4.9%에서 6.0%로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유 의원은 또 소주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이 분모를 요소비용국민소득(NI)에서 국내총생산(GDP)으로 변경하는 등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정의를 바꿔 이 수치가 지난 수십 년간 하락한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이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일자리 통계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문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동네 청소와 같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이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을 취업자로 변신시키는 방법으로, 취업자 감소를 만회하려는 전형적인 일자리 부풀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