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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br>안녕하세요 쌤~!<br><br>공무원 당연퇴직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br><br>1.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 -> 위헌<br>(수뢰죄 등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 -> 합헌)<br>2. 집행유예만으로 당연퇴직 -> 합헌<br><br>이렇게 두가지를 알고있는데 해당 문제에서 4번 선지는 선고유예인데 당연퇴직이 합헌이라고 하여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ㅠㅠ</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ee88fe517a28dbe733c20c3fcdc113ea8065a16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ee88fe517a28dbe733c20c3fcdc113ea8065a164" data-origin-width="1128" data-origin-height="1504"></div><p style="text-align: left;"><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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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재댓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강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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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
22.07.07 12: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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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는 단서가 있습ㄴ다
그럼 금고이상으로 앞에 단서가 붙으면 위헌 /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가 앞에 붙으면 합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찰합격생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