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오르기 전에 가입하세요?"..금감원 강력 제동

[메리츠 성태환]

"보험료 오르기 전에 가입하세요?"..금감원 강력 제동

출처 : 다음미디어 경제 ㅣ 2013-03-05 15:07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하면, 못 올린다…절판마케팅 보험사에 검사 착수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명확한 근거 제시 못하면, 못 올린다…절판마케팅 보험사에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저금리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조짐과 이를 앞둔 '절판마케팅'을 강력히 억제할 방침이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회사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료 조정 수준을 확정토록 지도해 그 적정성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료를 올릴 경우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로 표준이율이 내려가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거세지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표준이율은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내린다.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준비하는 돈(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쌓는데 부담이 커져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표준이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 2월 말 2.94%로 지난 2011년2월말 4.67%에 비해 불과 2년 새 2%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만기가 긴 종신보험 등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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