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President Lee declares illegal high-i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이재명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President Lee declares illegal high-interest loans void, urges no repayment in Korea

송고2026-05-03 10:26 설승은기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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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President Lee declares illegal high-interest loans void, urges no repayment in Korea

김태준 기자 입력 2026.05.03. 11:22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 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 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

김태준 기자

현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맡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도 오랜기간 출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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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declares illegal high-interest loans void, urges no repayment in Korea

By Kim Su-jeong Published 2026.05.03. 10:34 The Chosun Daily Newspaper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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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 of President Lee Jae-myung's X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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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Jae-myung on the 3rd emphasized, "An illegal lend that exceeds the statutory limit is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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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morning of the day, President Lee shared on X (formerly Twitter) a post that Chairperson Lee Eog-we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uploaded on SNS on the 28th, and stated accordingly. Chairperson Lee's post sai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ending Business Act amendment passed the Cabinet meeting. The measure was prepared to protect financially vulnerable people driven into illegal private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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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 allows victims to report by specifying the damage, including illegal private lenders, illegal debt collection damage, and financial transaction records. Mentioning this, President Lee added, "In other words, it is fine not to r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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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Lee has emphasized the need to provide relief for the financially vulnerable along with the harms of illegal private lending. At the senior secretaries and aides meeting in Aug. last year, Lee also noted, "For the financially vulnerable, excessive liability, the burden of repaying illegal private lending, and deposit-taking pressure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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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also said, "People's will to live must not be broken when banks serve public notice perfunctorily or fail to properly inform about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using debt to be passed down through illegal collections," and called on the financial sector to actively protec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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