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문제

[자카란다]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문제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에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는데요. 어떤 주거시설인지 알아봤습니다.

잇따른 전세 사기… 실제 형량은 고작?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이후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대응협의회’를 출범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6월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 동안 전세 사기 범죄와 관련해 무려 1630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 393명은 구속에 이르렀으며, 세 모녀 전세 사기 주범을 비롯해 중범죄자 15명에겐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습니다.

그중 인천 및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 빌라 등 4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였던 일명 ‘건축왕’ 남모 씨의 경우, 올해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남 씨에게는 징역 외에 범죄 수익 약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공인중개사 등 공범에게도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인 6월 17일 인천지검에서는 남모 씨 일당을 80억원대 전세 사기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가 기소와 달리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최대 징역 15년이라 남 씨가 처벌을 더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당시 판사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정최고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왜 자꾸만 생겨나나

세간에서는 피해에 비해 형량이 낮다 보니 전세 사기범이 계속 증가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4월 동대문구 대학가를 비롯해 얼마 전에는 신촌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정부가 시행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내 임대차시장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이유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현재 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한 주거시설로는 다가구주택, 빌라 등이 있는데요. 이들 시설이 아파트와 달리 시세나 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악성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컨설팅 직원 등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용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선량한 세입자의 경우, 전세 계약에서 비교적 사기 당하기 쉬운 입장이죠.

또, 대출 제도의 허점도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중에서는 현행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노려 임차인으로 하여금 비싼 대출을 떠안게 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는데요.

2022년 BBC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빌라왕’ 피해자 유 씨는 불법 증축한 매물을 소개받은 뒤, 공인중개사가 연결해 준 대출 상담사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담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해 허위 서류를 작성했고, 유 씨는 추후 해당 건물이 건축법 위반 주택으로 확인돼 전세대출 연장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 대신 주목하는 ‘이것’

한편,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전세 사기에 ‘전세 폐지론’ 등 급진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임 원희룡 장관에 이어 취임 이후 줄곧 전세 제도 폐지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며 강경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도 대안 없이 당장 제도부터 폐지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전세 대체재로 정부가 주목하는 주거시설은 다름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박상우 장관 역시 5월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 대신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이 계약부터 보안·서비스 등 주거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100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비교해 기업형 임대주택은 세련된 개인 주거 공간은 물론,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호평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의 우려가 없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기본...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이러한 이유로 이미 임차인 사이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대표적인 기업형 임대주택은 리마크빌(KT에스테이트), 에피소드(SK D&D) 등 소수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꺼리는 상황이죠.

하지만,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중 리마크빌 부산역을 예로 들자면, 부산 교통 중심지인 부산역 초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어 입지 및 교통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세대 내부에는 풀 퍼니시드 & 빌트인 시스템이 적용돼 살기 편리하며, 세대별 창고도 제공해 수납공간도 넉넉합니다.

리마크빌 부산역 18층에는 국내 임대시설 중 보기 드문 초고층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스카이라운지뿐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GX룸, 멀티룸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춰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서는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며 보안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거 편의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에피소드 역시 지점별로 피트니스, 영상 감상실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세련된 주거 공간, 그리고 스마트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일은 최근 전세 사기 등 임대차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전세 대안으로 주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특징과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2022년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실수요자가 먼저 사기 걱정 없는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찾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디 하반기에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줄어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KT에스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