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에서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압수물(문서)을 다른 고소사건에서 사본하여 사용하려면 법원에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까요?
만약 신규 영장이 필요하다면 압수 대상은 기존 압수사건 담당 경찰관으로 보는게 맞나요?
첫댓글 안녕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영장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
첫댓글 안녕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영장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