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9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호의를 만만하게 본다면, 아닌 기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서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출국하며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등을 포함해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등 세 분야의 격차 문제를 언급한다고함 2. 윤 대통령,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둘째 주에 사우디에 국빈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 17개사기 참여하는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 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고함 3. 당정, 비대면진료 확대 법제화 목표 정부·여당이 비대면 진료 확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완료키로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플랫폼 독점 우려를 앞세워 관련 입법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함 4. 교권보호 4법, 이번주내 국회 통과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아동복지법 개정도 남아 있는 데다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5. 김행, 김건희 여사친분 부인하면서 페북글에는 댓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9년 김 여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가슴이 설렙니다라고 댓글을 다는 등 친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함 6. 암운 속으로 바져 든 9월 정기국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연일 꺼내들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으로로 맞불을 놓아 9월 정기국회는 암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함 7. 검찰, 이재명 병원행에도 구속 영장 청구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소식에 병원에 입원했지만 검찰은 수사는 계획대로 간다며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가 담겼으며, 그동안 이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사법방해 의혹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다고함 8. 최강욱, 의원 상실형 확정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이 18일 형을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된다고함 9. 러시아, 김정은에 자폭 드론 선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운용 능력 발전에 도움이되라고 김정은에게 자폭 드론과 군복, 방탄복을 선물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1인당 나랏빚 2189만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13년 32.6%에서 올해 50.5%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 채무(D1)가 2189만원으로 3년 후에는 인구 감소로 1인당 2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정부, 이달말 전기료 인상 결정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담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등의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심 악화를 고려해 인상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한다고함 4. 감사원, 오늘부터 잼버리 파행 감사 여가부 감사를 담당해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감사 공간을 꾸리고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새만금 잼버리 감사를 본격 진행한다고함 5. 세금 과소 부과, 5년간 2조 원 발생 국세청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과소 부과한 세금은 총 1조9,915억원으로 연평균 3,983억원이라고함 6. 국가 통계조작해도 징역 3년 이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혐의가 확인돼도 현행 통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함 7. 법원,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 고소 대리인이 상대측의 인적 사항을 뺀 경찰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8. 지난해 소방관 공상건수 1075건 소방관이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공상을 신청해 승인된 건수는 1075건으로 하루 평균 3건에 육박한다고함 9. 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서울시가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9원 올린 시간당 1만1천436원으로 확정했다고함 □ 경기종합 1. 탈세, 5년간 22조원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한 4대 분야의 탈세는 1만3000여건으로 부과세액만 22조원대라고함 2.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원전 30기 분량 전력 더 필요 정부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에 따라 147개였던 국내 데이터센터 수가 2029년에는 무려 637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637개 데이터센터에 소요되는 예상 전력량은 신형 원전(1.4GW) 약 30기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함 3. 사우디 경제특구에 국내 17기업 입주 사우디 남서부 경제도시 자잔에 조성되는 사우디-한국 산업단지에 가온셀, 미코바이오메드, 유민에쓰티, 티알벨트랙, 메디칸 등 국내 중소기업 17개사가 입주한다고함 4. 스타링크, SKT와 제휴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통신 사업체 스타링크가 올 4분기 한국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을 맺었다고함 5.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복귀 후 대대적 특별감사 지난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태광그룹 대주주 이호진 전 회장이 첫 경영 행보로 태광그룹 24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함 6. 플라이강원, 10월 공개매각 전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오는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며, 플라이강원은 외부 투자금 유치 불발 등으로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함 7. 10대 건설사, 150곳 수주하고 착공못해 10대 건설사의 경우 수주 후 사업성 악화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주택 사업장이 150여 곳이 훌쩍 넘는다고함 8. 쿠팡, 구매액 최대 4% 적립카드 연내 출시 쿠팡이 KB국민카드와 손잡고 전월 구매 실적에 관계 없이 구매액의 최대 4%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쿠팡 와우 카드를 올해안에 선보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예·적금 100조 내달부터 만기 지난해 은행권이 역대급 고금리로 끌어모은 100조원 규모의 예·적금 상품 만기가 올해 10월 이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연 4%대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함 2. 롯데손보 새 주인으로 신한·하나 물밑싸움 매각가 약 2조원대의 롯데손보 새주인으로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함 3. 이번 주 추천주, CJ제일제당·대상·KCC 이번 주 증권사들은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CJ제일제당, 대상, KCC,이수페타시스 등ㅇ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4. 인천항, 컨테이너 항로 71개로 확대 인천항의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 항로가 71개로 역대 최다 항로를 기록하면서 물동량 창출에 파란불이 켜졌다함 5. 택시 업계, 수백억 적자에 붕괴 직전 택시기사 구인난 속에 요금 인상 후 승객까지 줄어 법인 택시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30%대에 머물고 있다함 6. 주택의 절반이 20년이 넘는 노후 주택 한국은 인구 1000인당 주택 수가 423가구로 2021년 기준 한국 총주택 수는 약 1881만가구지만 빈집이 139만5000가구에 달하고,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전체의 절반(943만5000가구) 수준에 이른다함 7. 이번 주, 2129가구 분양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