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 뉴스ㅡ이정환

[깨시오]

https://www.facebook.com/share/FAjG3kU8Ctfq13Kd/?mibextid=xfxF2i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윤석열의 계란말이 파티, 기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슬로우레터 5월27일.

술은 없었지만 화기애애했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이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대통령이 ‘김치찌개’ 소리할 때마다 슬프다. 기자들이 김치찌개에 환장한 줄 아나.”
- 그 말 많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도 뒤집었다. 술은 없었다.
-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 200여 명이 모였는데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기자가 없었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을 정도다.
- 한 기자가 “저출생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한 게 전부다.

“국민 분노 비웃나.”
-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민생고를 호소하는데 한가하게 김치찌개를 배식하는 대통령을 보며 한탄만 나온다.”
- 한민수(민주당 대변인)가 이렇게 말했다.
- “더 큰 문제는 어제 만찬 행사가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쇼통이라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답도 없었다. 검찰 수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비웃듯 보여주기식 쇼통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모욕감을 느낀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윤석열의 김치찌개 레시피까지 공개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지지율은 여전히 24%.
- 갤럽 조사에서 4주 연속 20%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4월 총선 이후 23%를 찍은 뒤 3주 연속 24%를 기록했다.
-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지급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51%, ‘지급해야 한다’가 43%였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특검법 이탈표 4명으로 늘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안철수(의원)와 유의동(의원)에 이어 최재형(의원)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 한겨레는 “국민의힘 이탈 표가 최소 7표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출석할 경우 이탈 표가 17표 이상 돼야 통과된다.

“라인 사태 외교 사안 아니다.”
- 윤석열이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 말이다. 이 말은 기시다가 먼저 해야 하는 말 아닌가.
- 윤석열이 먼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달한 대화 내용이다.
- 기시다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고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변했다.
- 한국일보는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문제제기가 필요한데도 대통령이 먼저 선을 그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44% 받겠다” 이재명 제안에 국민의힘 ‘움찔’.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데 이견이 없다.
- 각각 소득대체율을 43%와 45%로 올리자는 안을 내놨는데 마지막 특위에서는 국민의힘이 44%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거절했다. 그런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지난 주말 “44%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판이 달라졌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넋 놓고 있다가 허를 찔렸다”고 말했다.
- 유경준(국민의힘 간사)은 “구조 개혁 조건 협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는데 44%를 수용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을 바꿨다. 애초에 44%가 합의 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처리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맡긴다면 당장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대부분 신문이 강도높은 논조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핑계가 모순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면서 “거부를 위한 거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은 코끼리 옮기기 같은 것.”
- 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서울신문이 만난 주요 전문가들 의견이 모두 다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 남찬섭(동아대 교수)은 “모수 개혁안은 3~4개 정도로 정해진 반면 구조개혁안은 최소 수백 가지”라며 “구조 개혁을 (모수 개혁과 동시에) 논의해 봤자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45%)을 받아도 2050년 미적립 부채가 3.5배나 늘어나 재정 안정성이 더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 신승룡(KDI 연구위원)은 구연금과 신연금의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신승룡도 “당장 모수 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이제와서 체리 하나 얹어놓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 모수 개혁의 ‘모수’는 패러미터(변수, parameter)라는 말이다. 13+44%에 합의가 될 것 같으니 국민의힘이 뒤늦게 모수 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모수 개혁을 하더라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없고 다음 세대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다는 논리다.
- 조선일보가 구조 개혁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첫째, KDI가 제안한 신 연금과 구 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신 연금은 15.5%를 내고 40%를 받는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다. 구 연금은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 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다. KDI에 따르면 구 연금은 1946년부터 13년 동안 GDP의 1~2%를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
- 둘째, 안철수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번 올린 소득 대체율을 다시 내리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연금 파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 셋째, 기초연금을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제안도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24조 원인데 2030년이면 40조 원, 2040년 77조 원, 2050년 125조 원, 2060년 179조 원으로 늘어난다.
-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진국들도 모수 개혁부터 하고 구조 개혁에 착수한 경우가 많다”면서 “개혁 동력이 사라지기 전에 구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다.
- 뉴스타파가 국가정보원 문건을 확인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 검찰은 쌍방룽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가 이재명(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혐의를 두고 있는데 뉴스타파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를 띄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정원 문건에는 “북측 고위 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 뉴스타파는 “북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엥겔 지수의 함정.
- 소비 지출 대비 식품과 비주류 지출을 엥겔 지수라고 한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엥겔 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0.5%로 예년보다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 문제는 외식비다. 식당과 배달음식 등을 포함할 경우 31.2%에 이른다.
- 2분위는 30.1%, 3분위는 29.9%, 4분위는 27.7%, 5분위는 24.9%였다. 경향신문은 “없을수록 먹고 살기 더 힘들다”고 평가했다.
- 엥겔 지수가 예년보다 낮은 건 가공식품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육류 대신에 햄을 먹는 등 비용을 절감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소득 1분위 소비 품목을 살펴보면 2년 전보다 육류와 신선수산이 각각 3%와 2% 줄고 육류 가공품과 수산동물 가공품이 각각 38%와 30% 늘었다.

시진핑은 왜 안 왔을까.
-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이 아니라 리창(중국 총리)이 왔다.
- 시진핑이 한국에 다녀간 건 2014년이다. 2019년에 4월 방북 5월 방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산됐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 김광수(한국일보 정치부장)는 “중국이 호응해야 비핵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중국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사드 갈등은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이 됐다. 도발 폭주하는 북한은 중국에 더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한미일 공조에 맞섰다. 한국은 중국에 가장 민감한 대만 이슈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못마땅한 중국은 우리를 상대로 얼굴 붉힐 핑계가 더 늘었다.”

오늘의 TMI.

유튜브+뮤직 공세에 토종 음원 플랫폼 이용자 급감.
-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이 따라온다. 최근 3년 동안 멜론과 지니뮤직, 플로, 바이브, 벅스 등 한국 음원 플랫폼 이용자가 4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건 유튜브 끼워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조선일보가 인용한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유튜브뮤직 이용자가 337만 명에서 720만 명까지 늘어나는 동안 멜론은 846만 명에서 697만 명으로 줄었고 지니뮤직도 491만 명에서 309만 명으로 줄었다.
-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독과점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유튜브를 조사하고 있다.

인공지능 러다이트.
- 김범준(성균관대 교수)이 테드 창(SF 소설가)을 인터뷰했다.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 더 강한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가 투자자를 대신해 회사의 소유자로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의 수치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 대신 노동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러다이트가 된다는 것이 기술에 반대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회사 주주의 이익보다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의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내가 말한 러다이트이다. 우리가 경제적 정의를 선호하는 정책을 원하든, 주주의 이익을 선호하는 정책을 원하든, 기술은 둘 모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해법과 대안.

“기후변화 영향 심각하다”는 답변 줄었다.
- 5년 전에는 82%였는데 74%로 줄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한다”는 답변도 93%에서 87%로 줄었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다.
- 진보와 보수의 인식 차이도 컸다. 스스로 ‘진보’라고 분류한 사람 가운데 “가뭄과 홍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63%였는데 같은 질문을 스스로 ‘보수’로 분류한 사람들은 39%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 오승호(한국리서치 연구원)는 “한국 국민 대다수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2019년 대비 인식의 강도는 소폭이나마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
- 첫째,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다.
- 둘째, 운용 수익에 붙는 세금도 소득세(15.4%)보다 연금소득세(3.3~3.5%)가 더 적다.
- 셋째, 건강보험료도 더 적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김동엽(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의 조언이다.
-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지난해 IRP 적립금이 76조 원으로 31% 늘어난 반면 DB형과 DC형은 각각 7%와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IRP 계좌가 53만 개인데 이 가운데 90%가 일시금을 선택했고 10%는 연금을 선택했다. 각각 평균 금액은 1645만 원과 1억3976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연금을 선택한 계좌가 계좌 수로는 10%인데 금액으로는 50%에 육박한다. 모두 7조7040억 원 규모다.

하이패스 없이도 톨게이트 통과한다.
- 번호판을 인식해서 추후 납부하는 스마트 톨링을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다.
-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하거나 자진 납부할 수도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악인의 지렛대 현상.
- 이준웅(서울대 교수)이 만든 개념이다.
- “아무리 세심하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설계한다고 해도, 특정 세력이 맘먹고 제도를 남용하겠다고 나서면 애초 설계의도를 간단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여기저기 쪼개도 정부와 여당이 작정하고 장악하려고 들면 소용 없다는 걸 우리는 지난 10여 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 이준웅의 제안은 “여야합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동수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제도개선의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내부의 타협과 조정의 기회”를 늘리되 “‘악인의 지렛대’에 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뚝심의 저주.
-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다면 윤석열의 뚝심 때문일 수도 있다.
- 강준만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누릴 수 있지만, 자기 위에 그 어떤 권력도 두지 않은 대통령에게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의 뚝심이 검찰총장일 때는 강점이었지만 대통령일 때는 저주가 된다는 이야기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대통령은 다뤄야 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전문성이 없다.
- 둘째, 일사불란한 수직적 위계 구조로 인해 밑으로 내려갈수록 철칙으로 둔갑하는 증폭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검증·교정 기능이 사라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셋째,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을 통해 중계된다. 둔감함과 뚝심이 맞물리면 최악의 결과를 만든다.
- 윤석열은 문재인의 내로남불에 저항한 상징 자본으로 권력을 잡았다. “나의 저항은 아름답지만 너의 저항은 추하다고 보는 내로남불”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을 과거 권력에 저항하던 시절의 ‘뚝심 맨’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감수성에서 너무 멀다.
- 윤석열이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소식에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안드로메다’가 퍼뜩 떠올랐다”고 한다. “그 의도를 이해하기엔 국민의 감수성에서 무던히도 멀다”는 이야기다.
- 정호성은 박근혜(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다.
- 최현철은 “정호성의 기용은 상식 파괴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청와대에서 장관과 수석들이 가져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대신 전달하며 위세를 부렸다. 반면에 아무 직책도 없는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건네고 지시를 받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그를 수사해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본인이다. (중략) 다른 직책도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에 앉히겠다는 깊은 뜻을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다.”

생산적 복지의 세 가지 전략.
- 첫째, 2%의 저성장 국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더 크게 나눌 수 있다. 성장률이 3~4%가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모든 계산이 달라진다.
- 둘째, 인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젊은 노령인구(Yold)를 잡아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려야 한다.
- 셋째,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야 한다. 2021년 말 기준 가계 부문 순 자산 1경1600조 원 가운데 75%가 부동산 자산이다. 일본은 이 비중이 3분의 1 정도다.
- 신장섭(싱가포르대 교수)은 복지 논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계산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면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창조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지난해 스포티파이 순위.
- 스포티파이 순위에 왜 아이브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브는 K-팝 스타 가운데 글로벌 차트 4위였습니다.
- 지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순위 외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하겠죠.
- 따로 다룰 주제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전체 재생 회수 대비 비율에 따라 나눌 거냐(비례 정산 방식) 이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단가를 책정할 거냐(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에 따라 다르죠. 실제로 스트리밍 횟수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 스포티파이는 비교적 광범위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곡마다 스트리밍 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월별 리스너 데이터도 공개합니다. 데이터를 집계해서 ‘라우드앤클리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 그렇지만 아티스트마다 집계를 하고 연간 단위로 끊어서 보려면 따로 서드파티 업체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이브를 빠뜨렸던 건 하이브와 SM, JYP, YG 등 엔터테인먼트 4사 데이터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브의 소속사인 스타십엔터테인먼트가 상장 기업이 아니라 따로 집계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데이터가 있는데 아이브만 빠졌군요.)
- 그래서 전체 순위를 찾아봤는데요. 그게 아래 그래프입니다. 2023년 스포티파이 주간 톱 200 기준 스트리밍 횟수 연간 집계입니다.

- 스포티파이 주간 톱 200 데이터를 1년 동안 모으니 모두 953곡이고 이걸 가수별로 모으니 646명이었습니다.
- BTS가 15위, 뉴진스가 81위, 블랙핑크가 105위, 아이브가 142위네요.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가 따로 152위에 올라 있습니다.
- BTS 멤버인 지민이 176위고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V가 349위, 제이홉이 482위였습니다. BTS는 이밖에도 할세이나 콜드플레이 등과 함께 낸 앨범을 더하면 순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트와이스가 227위, 르세라핌이 228위, 엔하이픈이 299위입니다. K-팝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군요.
- (이 데이터는 주간 톱 200 차트 인 리스트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52주 모아서 아티스트별로 합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체 합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200위 이하 곡들의 스트리밍을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포트파이 연말 결산에서는 블랙핑크가 2위, 정국이 3위, 뉴진스가 4위였습니다.)
- 지난 슬로우리포트에서 일부 K-팝 스타들(세븐틴과 NCT,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의 음반 밀어내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BTS와 뉴진스, 블랙핑크, 아이브 등은 글로벌 음원 판매도 엄청난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