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재개발 원조합원 (공유)승계시 원조합원자격(증여시) 승계여부

<div style="left: 50%; top: 50%; width: 200px; height: 60px; margin-top: -30px; margin-left: -100px;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id="loadingLayer"><ifram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200px; height: 60px;" id="iframeLoad" title="요청 처리중" src="https://www.epeople.go.kr/blank.html"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div><xform method="post"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jsp"><input name="anc_code" value="1613000" type="hidden"><input name="menu_code" value="PC001" type="hidden"><input name="channel" value="1613000" type="hidden"><input name="pageNo" value="4" type="hidden"><input name="peti_cat_code_c" value="0030000000" type="hidden"><input name="peti_cat_code_v" value="" type="hidden"><input name="startd" value="2016-01-31" type="hidden"><input name="endd" value="2016-02-29" type="hidden"><input name="select" value="title" type="hidden"><input name="peti_title_v" value="" type="hidden"><input name="peti_status_c" value="" type="hidden"><div id="content"><div class="viewForm1 mt30"><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caption>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th scope="col"><div class="viewTit"><p class="txt2">재개발 원조합원 (공유)승계시 원조합원자격 승계여부</p></div></th></tr></thead><tbody><tr><td class="subTxt"><p><strong>성명</strong>OOO</p><p><strong>등록일</strong>2016.02.11 11:42:35</p><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td class="viewDiv"><div class="txt">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구역지정전부터 공유 원조합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입주중인 지역입니다.<br>입주후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승계(공유)부분을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자격여부를 문의 드립니다<br>본인은 사업시행인가후 공유부분을 증여를 받아 입주를 하게되엇고, 그부분에 대하여 증여분은 매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엇다는 구청,시청 의 답변을 받앗습니다.<br>1. 도정법,지특법상 취득세 감면규정은 상속에 대하여여는 포함시켰으나 증여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아니함<br>2.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부분은 생.사 차이 이므로써 원조합원 자격은 동일하게 주어짐이 당연하다 판단되며(상속은 감면대상임)<br>3. 또한 본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있엇는바 원조합으로써 권리의무가 승계됨이 당연하다 할것이며<br>4. 상속은 감면이되고 증여는 감면이 안된다는것은 형편에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것입니다(증여부분 감면여부 명시부분 없슴)<br>** 정비구역지정전부터 공유로소유한물건을 사업시행인가후 부분 증여받은경우 원조합원의공유부분 증여이기때문에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답변바랍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div class="answerTxt">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br> 사업시행인가 후 증여받은 경우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 여부 2. 회신내용 <br> 문의하신 사업시행인가 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br><br>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br><br>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 드립니다.<br><br>문의하신 사업시행인가 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하여는 유선통화 하신것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고객님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v> </div><p class="taR mt20"><a class="black_80x40">목록</a></p></div></xform><p> <iframe id="epeople_reframe" title="빈프레임" height="0" src="http://eminwon.molit.go.kr/epeople/frame/epeople_frame.html?height=1187&width=730" width="0" name="epeople_reframe" scrolling="no"></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