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채권' 부활 꺼낸 NDP… 복리 3.5% 이자 어때요?

연방정부 발행 채권…수익은 공공 인프라에만 사용 이자율 3.5% 복리·세금 면제 혜택으로 개인 유도 행정비용 8,000만 달러… 논란 불가피 연방 신민주당(NDP)이 미국과의 통상 갈등 속에서 과거 전쟁 시기 쓰였던 ‘승전채권(Victory Bonds)’ 발행을 제안했다. 정당은 채권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자금을 오로지 공공 인프라 건설에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채권은 연방정부가 발행하며, 5년 또는 10년 만기 상품으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이 직장 급여 공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은행의 5년짜리 확정금리 상품(GIC)보다 0.25%포인트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조건 기준으로는 연복리 3.5% 수준이다.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NDP는 조달된 자금이 일반예산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쓰이지 않고, 철도·도로·항만·상수도·공공주택 등 캐나다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기반시설 건설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당 측은 “국민이 단순히 미국 제품을 보이콧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응 전략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통해 10억 달러를 조달할 경우, 시장에서 같은 금액을 빌리는 것보다 약 1,000만 달러의 이자가 더 들어간다. 여기에 별도의 행정 운영비용이 최대 8,000만 달러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내부 분석도 포함됐다. 이 채권 제안은 2017년 폐지된 캐나다국채(Canada Savings Bonds)와 유사하지만, 판매 대상과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다는 이 방식으로 총 12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NDP는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서 국민적 단결과 경제적 저항의 의미를 담겠다는 입장이다. 정당은 “무역갈등은 총과 포탄이 없는 전쟁이며, 국민이 직접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