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코싸인]

모군에서 소하천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포장에 따른 소하천 점용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이거 내용도 방대하고 해가지고,,,

편입지목이 천, 구거, 제방 까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천에 딸린 제방과 인접한 구거도 제가 협의를 다 해줄 수 있는지요??
(구거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기본계획이 세워져있는 구간이 제가 협의해줄 수 있는건가요?

세번째로,,이런 양이 방대할 경우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타시군도 같은과에 있는 선배들한테 이런거 물어봐도 자세히 안가르쳐 줍니까?
(siba)

[바까주세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고시되어있는 소하천은 지목에 상관없이 다 소하천으로 보시면 되구요~ 구거라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어있으면 소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것은 구조물이 들어가면 소하천에 해가되는지의 판단과 암거나 교량 설치시 계획하폭 및 홍수량에 맞추어 도면이 들어왔나도 잘 살피시어야 겠지요~

[토목쟁이0129]

저희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에 소하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거의 불허하는 편입니다 도로확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소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안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