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離於島)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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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의 서남방 149km 지점의 대륙붕 상에 있는 이어도초(Ieado Reef)에 실시간으로 해양관측자료를 생산하는 다목적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운영 중에 있다. 이어도 정상에서 남쪽으로 700m 떨어진 수심 41m 지점의 암초 위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는 400평 규모의 2층 Jacket형 구조물로 관측실, 실험실, 회의실, 헬기 이·착륙장, 등대시설, 선박 계류시설, 통신 및 관측시설 등과 8인이 15일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어도 기지에서 관측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무궁화위성(KOREASAT)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2009년에는 서해 가거도 서쪽 48km 가거초에 또 하나의 종합해양과 학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며, 이 기지들을 통해 획득된 해양자료는 기상·해양예보 및 어장예보의 적중률을 높여 자연재해를 최소화 하는 등 지구환경문제, 해교통안전, 해난재해방지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북아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해양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離於島
이름의 유래는 한국 설화에서 언급된 섬 이어도이다. 파랑도라고도 한다.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0해리(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어도 분쟁이란 것은 이어도가 누구 땅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누구의 땅(영토)도 아니다. 아예 땅이 아니니까. 중국과의 분쟁은 이어도가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EEZ와 우리가 주장하는 EEZ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분쟁이다. 거기에 우연히 이어도가 끼어있는 것 뿐이다. 땅이 아니므로 당연히 영토 분쟁이 아예 될 수 없다. 수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다. 이어도는 '영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중국해감 위즈룽 부총대장의 기고문에서 보듯이 중국 측은 한국이 이어도를 오키노토리시마처럼 영해 기점화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영토분쟁이 아니라고 합의한 상태이며, 실제로도 "영토분쟁이 될 수 없는 사안 " 이라, 독도 문제와는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거라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중국이 자국의 EEZ를 확대하려 한다!고 하는 편이 옳으며 한국 외교부도 이런 입장을 밝힌바 있다. 외교부 입장 그런데 여전히 이어도를 영토로, 이어도 해역을 영해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것을 두고 이완용 짓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여담으로 이어도의 대척점은 우루과이의 타쿠아렘보 현에 위치한 라우라(Laura)라는 소도시에 해당한다. 즉, 지구 반대편은 한참 내륙에 있는 셈이다.
북위 32°07′22.63″, 동경 125°10′56.81″에 위치해 있으며,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0해리 떨어진 동중국해(東中國海)에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타국의 영토와의 거리를 따지자면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 서산도)에서는 287 km. 그에 반해 우리 섬인 마라도와의 거리는 149 km. 우리나라의 해저광구 중 4광구에 속한다.
1900년에 영국 소속 무역선인 소코트라 호가 좌초되면서 최초로 발견/명명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 쪽 명칭은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이다. 중국어명은 쑤옌자오(蘇岩礁/苏岩礁)인데, 뒤의 '옌자오'는 한자 그대로 '바위(岩)로 된 암초(暗礁)'라는 뜻이고, '쑤'는 Socotra의 첫 음절을 음역한 것이므로 영어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
1951년 대한민국 해군과 한국 산악회가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겨진 동판을 던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빙성이 낮다. 당시는 한국전쟁 당시였고, 지리를 보면 알겠지만 마라도와도 당시 뱃길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이다. 한국 산악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설의 파랑도 답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정확히 현재의 이어도를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진실은 저 너머에.
1952년 이승만 라인이 북위 32도를 기점으로 그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었다.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암초를 파랑도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전설상의 이어도가 이 암초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암초에 배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고, 파도가 심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후세계와 연결되는 이어도 전설이 생겨났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과거 바다 속의 크고 작은 바위 모두 포함하여 '여'(礖) 또는 '이어'라고 쓰였다. 예를 들면, 든여는 잠겨 있는 礁라는 뜻, 난여는 나와 있는 礁라는 뜻. 고분여는 숨박꼭질 하는 礁라는 뜻 등으로 쓰였다. 삼시세끼 만재도 편에서 홍합따러 가는 암초인 '고랫여'도 고래+여 라는 뜻이다.
먼 바다인 이어도 주변의 평균 파고는 3~6m가 되기 때문에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정상 부분이 존재하는 이어도는 파도 칠 때나 춘분과 추분 무렵 해수면이 낮을 때 보인다. 태풍 때는 파고가 16m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전설처럼 섬이 보일 정도로 치는 파도라면 살아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암초는 바다의 기준 수면에서 4.6m 잠겨 있어서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국제법상 완벽한 암초다. 일본의 시멘트로 덮인 어떤 암초와는 다르다. 이 암초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고 일본 이외의 나라 중에 섬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다만 오키노토리시마는 태평양 쪽으로 있어서 딱히 강하게 항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만약 동해나 남해에 이런 짓을 해 놓고 섬이라고 우긴다면 당연히 꽤나 시끄러웠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 하는 짓을 이어도에서 따라하지 않는 까닭이 이와 상관있을 것이다. 오키노토리시마와 달리 이어도는 중국과 일본에서 먼 곳에 있지 않은데, 만약 이어도를 오키노토시마처럼 만들었다간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게서 강력한 외교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더불어 국제사회도 썩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까닭은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썰물 때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반면, 오키노토리시마나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들은 밀물에도 바다 위로 암초가 일부 나와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제법상 섬과 암초의 구분이 "사람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기 위해 암초를 섬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수중 암초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이곳은 거리상 한국에 더 가까우니 한국의 EEZ 안에 들어간다"는 논리를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과 중국 정부는 오키노도리시마 주변 해역 인정에 반대 의견를 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상태이며, 중국에서는 이를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5월 중국에서 유엔에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없으나 분쟁의 소지가 될 위험은 있는 듯.
하지만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해역이 누구 해역이냐 하는 문제라면 몰라도 영토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 유엔 해양법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의 제 1항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 유엔 해양법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의 제 3항
먼저 이어도는 평상시에는 아예 바다 속에 잠겨 있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에 의해 국제법상 섬이 아니다. 또 같은 법에 의해 EEZ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국제해양재판소판례도 같다. 당연히 해양과학기지라는 인공건조물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섬이 아닌 것은 변함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어도는 영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처럼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 위로 올라오게 해서 영토로 만들자고 하는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위의 유엔 해양법 제121조를 보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붓든 시멘트를 붓든 인정은 영원히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그런 짓을 가뜩이나 분쟁이 심한 남해에 시행한다? 이건 한국의 잘못일 뿐더러 한국의 주장이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극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이야 어떻든 영해 넓어지면 좋은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 지역 강국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외교정책을 강압적으로 외국에 강요할 수 있는 강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의 암초인 가거초에도 가거초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해양조사선 중에 여기서 이름을 딴 이어도호가 있다. 영문표기는 EAR-DO.귀도
1.2. 한국의 주장
1.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까지인데, 2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중간선의 원칙 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한국 관할지역이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마라도와 서산다오는 436km 떨어져 있으며 그 중간지점은 218km 지점이므로,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연히 한국관할이다.
2. 1986년에는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측량하였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이어도 등부표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다.
3. 이어도 관련 설화나 민담 등에서 과거부터 한국 관할지라는 점이 인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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